문서번호 치수과-22432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이근호 최연호 08/02 박상보 협조 -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 계획 2022. 8.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 계획 노유나들목 영조물 손해배상 관련,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민사소송 개요 ㅇ 사 건 : 2021나57737(구상금) ㅇ 당 사 자 - 원 고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정현) ㅇ 사건내용 사 건 내 용 - 2020년 11월 16일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에서 뚝섬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도로일부가 유실된 후 미복구되어 있던 도로를 원고차량이 지나가다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피고는 도로의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 ㅇ 판결결과 : 항소기각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ㅇ 판결금 : □ 진행사항 ㅇ 2021. 04. 16. : 소장 접수 ㅇ 2021. 08. 19. : 1심판결 (피고 일부승 50%) ㅇ 2021. 10. 15. : 원고 항소 ㅇ 2022. 07. 07. : 2심판결 (항소기각) □ 판결금 세부 내역 (단위 : 원) 원고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737구상금 청구금액 인용액 원금 이자 합계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판결금 세부 내역 ㅇ 판결문 및 판결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 행정사항 ㅇ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 법률지원담당관) ㅇ 판결금 지급(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 원고) 붙임 : 1. 판결금 청구서 1부. 2. 판결문(1심, 2심) 각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26515765
20220803045007
본청
치수과-22432
D000004592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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