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53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하진 신은철 김선수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20년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2021. 0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년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4.1~`21.4.19 ？ 조사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조사 ？ 분석대상 : `20년 선정자 5,000명 중 설문조사 참여자 1,707명 ？ 결과분석 :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 ？ 결과활용 : `22년도 지원기준안 마련 등 관련정책 기초자료로 참고 ？？ 주요결과 ○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후 주거 및 삶의 변화 -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 경험 - ‘사업참여 10개월 동안 월세연체를 한 적 있음’ 4.14% ※ 사업참여 전 10개월 동안은 13.35%가 월세연체를 경험함 - 청년월세지원 참여 중 주소지 변경자(511명) : 임차보증금 평균 891.48만원 상승, 월세 평균 2.53만원 상승 ○ 청년월세지원 사업 만족도 : 4.68점 (5점만점) ○ 청년월세지원 사업 종료 후 주거 계획 - 향후 1년간 주거계획 : ‘거주조건 유지’ 45.40%, ‘상향’ 23.08%, ‘하향’ 15.41% - 월세충당 계획 : ‘생활비절약/저축액감소’ 40.10%, ‘아르바이트 시작’ 17.24% - 향후 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월세 70.94%, 임차보증금 금액 13.77%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서울시 주거정책 - ‘청년전세임대주택’ 22.77%, ‘역세권청년주택’ 19.95%, ‘청년임치보증금이자지원’ 19.16% ○ 설문 보고서 : 별도 붙임 ？？ 향후 계획 ○ 21년 하반기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추진 : `21.8월 ？？ 조사결과 분석 ① 청년월세지원 사업 이후 주거 및 삶의 변화 ○ 사업참여 전후 임대료 연체 경험 -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 후 임대료 연체 경험이 눈에 띄게 낮아짐 - 임대료 연체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사업 참여 전 86.65%에서 참여 후 95.86%로 크게 높아졌고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참여 후 0.71%로 낮아짐 - 월세 보조를 통해 청년들의 임대료 연체와 같이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체 횟수 월세 지원을 받기 전 10개월 월세 지원을 받은 10개월 없음 86.65% 95.86% 1~2회 8.86% 3.43% 3회 이상 4.49% 0.71% ○ 사업참여 후 주거의 변화(복수응답) - 응답자의 98.7%가 사업 참여 중 주거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 - ‘주거측면에서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0.38%에 그쳐 대부분의 청년들이 1~2가지 이상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참여 후 경제·생활·사회적 효과 - 경제부문에서 95.6%, 생활 부문에서 98.7%, 사회참여 인식 측면에서 99.02%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함 - 경제 부문 :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어’ 68.4%,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 27.3%,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2.4% - 생활 부문 :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32.2%,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험’ 26.9%,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 14.0%,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늘림’ 13.8% 등 - 사회참여 부문 : ‘다른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32.45%, ‘사회적 신뢰가 생겨’ 22.21%,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21.41%, ‘서울시에 소속감이 늘어’ 18.98% 등 -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의 월세부담을 보조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심리적, 사회적 효과 역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② 청년월세지원 사업 종료 후 주거 계획 - 향후 1년 이내 주거계획 : ‘거주조건 유지계획’ 45.40%, ‘상향계획’ 23.08%, ‘하향계획’ 15.41% - 월세 충당 계획 : ‘생활비 절약 또는 저축금액 감소’ 40.10%, ‘아르바이트’ 17.24%, ‘저축액에서 충당’ 14.91% ③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 - 지원 규모에 대한 확대 요구가 70%를 초과 : ‘지원기간 개선’ 48.97%, ‘지원금액 개선’ 21.15% - ‘소득기준에 대한 조정의견’ 9.08%, ‘매월 급여 청구 및 지원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 6.97%, ‘주거기준 개선’, ‘월세지원중단 조건 개선’ 순 ④ 서울시 주거정책 참여희망 정도 - ‘청년 전세임대주택’ 22.77%, ‘역세권 청년주택’ 19.95%,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19.16%, ‘주거급여’ 13.42%, ‘매입임대주택’ 9.84%, ‘주택구입자금지원’, ‘주거상담 등과 같은 주거 컨설팅’, ‘서울형 주택바우처’ 순 희망 ⑤ 주요 기타의견(주관식) No. 주요 의견 1 주거비 부담이 감소 2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 3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용품(전자제품 등) 마련에 도움 4 서울시에 대한 소속감을 느낌 5 경제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 6 코로나로 인한 실업, 임대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 확대 필요 7 지원금액 확대 필요 8 지원기준(소득 기준 등) 확대 필요 9 지원 횟수 확대 필요, 재지원 시 지원금액이 감소하더라도 지원 필요 10 추첨이 아닌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정책 시사점 ①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 경험, 사업 만족도 4.68점, 월세연체 비율 9.21%p 감소, 주소지 변경자 평균 보증금 891.48만원, 월세 2.53만원 상향 주거이동 ？ 모든 지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음 ② 다만, 청년월세지원 사업 종료 후 월세충당 계획 중 ‘생활비 절약 또는 저축금액 감소’ 40.10%, ‘저축액에서 충당’ 14.91%, ‘가족 및 친지의 도움’ 6.82%, ‘거주조건 하향’ 6.13% 응답, 향후 1년 이내 주거계획 중 거주조건 상향계획이 23.08%에 그침 ？ 10개월간의 월세지원이 청년의 장기적인 주거안정화 및 주거상향로 이어지지는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지원금액 또는 기간) 또는 다음 청년주거정책으로 연계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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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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