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53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배태인 윤영선 명노준 김성보 04/01 류훈 협 조 - 서울 방화동 850 일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 보고 2020. 03.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 보고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개요 ？ 위 치 : ？ 도시계획 : 방화2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예정)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0.06. ~ 2022.07. ？ 건축규모 : 구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주택형별 전체 행복주택 주민센터 ？ 위치도 및 배치도 위치도 조감도 ？ 추진경위 ？ ‘15.01.08 : 성지중고 부지 추진방향 보고 - 임대주택, 방화2동 주민센터 등 복합개발 마련 후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시행 ？ ‘15.07.22 : 방화동 850번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08.~‘17.04. : 시 투자심사(적정), 공유재산심의(적정, 처분·현물출자), 중앙 투자심사(조건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현물출자)위원회 ？ ‘18.05.17 : 방화동 850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토지 1,000㎡, 건물 2,000㎡ 수용(주민센터, 토지 별도 구획) ？ ‘19.08.14. : 설계공모 및 당선자 선정 ？ ‘19.11.21. : 공공주택통합심의 조건부 -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 ？ ‘19.12.31. : 사업계획승인 신청 ？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 - 관련부서 협의시 의견제출 없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6항에 의거 “의견없음”으로 봄 협의기관 협의부서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관련법령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보행정책과 보행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관련법령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교통운영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호 등 관련법령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등 관련법령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총량검토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하천관리과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법령 공공주택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강서수도사업소 급수 허가조건 등 관련법령 협의기관 협의부서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 강서소방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 주택과 공공청사(주민센터) 필지 분할 후 기부채납 및 주택법 등 관련법령 도로과 도로법 등 관련법령 물관리과 하수도볍 등 관련법령 관련기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 및 학습권 보호대책 등 관련법령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강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법령 한국감정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검증 등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증 등 ？ 관련규정 검토결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으로 「공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함 - ？ 처리의견 및 향후계획 ？ ？ 관련부서에 처리결과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 예정 붙임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사업계획승인조건 1부. 4.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 내역 1부. 5.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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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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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4537

D000003967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