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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7595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수현 안재동 07/29 代박진용 협조 2021년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정산 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정산 보고 우리시 전 區·洞 에서 운영하는 복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同 협의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부 개요 □ 사 업 명 :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 424개동 (공모 추진) ㅇ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21.3.10) ㅇ 주민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21.4.26, 복지정책실장 방침) □ 교부목적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활동 활성화 ㅇ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지원 중점 수행 □ 교부금액 : 944,942천원 ㅇ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308-01) ㅇ 교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원항목 산출내역 교부금액 區 단위 區 지사협 전담직원 인건비 (시비 50%)＊ 24개구 × 18,424,680원 = 442,192,320원 442,192 洞 단위 洞 지사협 회의운영비 424개동 × 600,000원 = 254,400,000원 254,400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회의운영비 130개동 × 495,000원 64,350 동복지대학 운영비 ① 확대구(1,2기) : 64개동 × 1,000,000원 = 64,000,000원 ② 시범구(3기) : 5개구 × 10,000,000원 = 50,000,000원 ③ 시범구(4기) : 6개구 × 10,000,000원 = 60,000,000원 2개구 × 5,000,000원 = 10,000,000원 184,000 총계 944,942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中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3급 1호봉) ？ 산출내역 : 3,070,780원 × 12개월 × 50% = 18,424,680원 Ⅱ 교부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ㅇ 사업계획서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수 여부 확인 ㅇ 지원 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사용추진 여부 □ 집행내역 : 총 944,942천원 中 784,901천원 (83.1%) 집행 區 지사협 전담직원 인건비 : 422,192천원 중 366,270천원 (86.8%) 집행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 집행률 반환금액 비고 총계 442,192,320 366,270,313 75,922,007 40,473 83.2 75,962,480 종로구 18,424,680 8,458,140 9,966,540 0 45.9 9,966,540 중구 미참여 용산구 18,424,680 0 18,424,680 0 0 18,424,680 미채용 성동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광진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동대문구 18,424,680 13,833,550 4,591,130 4,470 75.1 4,595,600 중랑구 18,424,680 7,019,160 11,405,520 81 38.1 11,405,601 성북구 18,424,680 18,424,000 680 0 100.0 680 강북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도봉구 18,424,680 18,424,680 0 5,770 100.0 5,770 노원구 18,424,680 7,518,755 10,905,925 0 40.8 10,905,925 은평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서대문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마포구 18,424,680 18,396,900 27,780 5,417 99.8 33,197 양천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강서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구로구 18,424,680 18,070,080 354,600 2,232 98.1 356,832 금천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영등포구 18,424,680 14,265,883 4,158,797 4,417 77.4 4,163,214 동작구 18,424,680 18,424,680 0 2,600 100.0 2,600 관악구 18,424,680 11,066,840 7,357,840 12,080 60.1 7,369,920 서초구 18,424,680 18,296,900 127,780 1,446 99.3 129,226 강남구 18,424,680 11,511,766 6,912,914 0 62.5 6,912,914 송파구 18,424,680 18,424,680 0 0 100.0 0 강동구 18,424,680 16,736,859 1,687,821 1,960 90.8 1,689,781 洞 지사협 회의운영비 : 254,400천원 중 222,990천원 (87.7%) 집행 구분 동수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 집행률 반환금액 총계 424 254,400,000 222,990,370 31,409,630 4,270 87.7 31,413,900 종로구 17 10,200,000 9,274,500 925,500 90.9 925,500 중구 15 9,000,000 7,713,600 1,286,400 85.7 1,286,400 용산구 16 9,600,000 9,592,950 7,050 99.9 7,050 성동구 17 10,200,000 10,112,990 87,010 99.1 87,010 광진구 15 9,000,000 7,265,860 1,734,140 80.7 1,734,140 동대문구 14 8,400,000 7,964,950 435,050 94.8 435,050 중랑구 16 9,600,000 8,931,000 669,000 93.0 669,000 성북구 20 12,000,000 12,000,000 0 100.0 0 강북구 13 7,800,000 5,623,500 2,176,500 72.1 2,176,500 도봉구 14 8,400,000 8,352,000 48,000 3,910 99.4 51,910 노원구 19 11,400,000 11,400,000 0 100.0 0 은평구 16 9,600,000 9,600,000 0 100.0 0 서대문구 14 8,400,000 8,400,000 0 100.0 0 마포구 16 9,600,000 4,955,200 4,644,800 51.6 4,644,800 양천구 18 10,800,000 10,653,400 146,600 98.6 146,600 강서구 20 12,000,000 10,518,180 1,481,820 87.7 1,481,820 구로구 15 9,600,000 9,600,000 0 100.0 0 금천구 10 6,000,000 6,000,000 0 100.0 0 영등포구 18 10,800,000 10,355,960 444,040 95.9 444,040 동작구 15 9,000,000 6,790,000 2,210,000 360 75.4 2,210,360 관악구 21 12,600,000 9,800,000 2,800,000 77.8 2,800,000 서초구 18 10,800,000 6,091,300 4,708,700 56.4 4,708,700 강남구 22 13,200,000 6,664,400 6,535,600 50.5 6,535,600 송파구 27 16,200,000 16,200,000 0 100.0 0 강동구 17 10,200,000 9,130,580 1,069,420 89.5 1,069,420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회의운영비 : 64,350천원 중 50,606천원 (78.6%) 집행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 집행률 반환금액 비고 총계 64,350,000 50,606,160 13,743,840 0 78.6 13,743,840 종로구 1,485,000 1,485,000 0 100.0 0 중구 990,000 990,000 0 100.0 0 용산구 1,485,000 1,485,000 0 100.0 0 성동구 2,475,000 2,475,000 0 100.0 0 광진구 2,475,000 1,002,700 1,472,300 40.5 1,472,300 동대문구 2,475,000 1,980,000 495,000 80.0 495,000 중랑구 2,970,000 2,174,800 795,200 73.2 795,200 성북구 3,465,000 2,980,500 484,500 86.0 484,500 강북구 2,475,000 1,073,000 1,402,000 43.4 1,402,000 도봉구 1,980,000 1,980,000 0 100.0 0 노원구 4,455,000 4,455,000 0 100.0 0 은평구 2,970,000 2,970,000 0 100.0 0 서대문구 1,980,000 1,980,000 0 100.0 0 마포구 2,475,000 633,400 1,841,600 25.6 1,841,600 양천구 1,485,000 1,485,000 0 100.0 0 강서구 3,960,000 2,718,260 1,241,740 68.6 1,241,740 구로구 2,475,000 2,475,000 0 100.0 0 금천구 1,485,000 1,485,000 0 100.0 0 영등포구 2,475,000 1,980,000 495,000 80.0 495,000 동작구 2,475,000 495,000 1,980,000 20.0 1,980,000 관악구 4,950,000 4,950,000 0 100.0 0 서초구 1,980,000 1,485,000 495,000 75.0 495,000 강남구 2,970,000 282,000 2,688,000 9.5 2,688,000 송파구 3,465,000 3,465,000 0 100.0 0 강동구 2,475,000 2,121,500 353,500 85.7 353,500 동복지대학 운영비 : 184,000천원 중 145,035천원 (78.8%) 집행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 집행률 반환금액 비고 총계 184,000,000 145,034,580 38,965,420 0 78.8 38,965,420 종로구 2,000,000 2,000,000 0 100.0 0 중구 3,000,000 0 3,000,000 0 3,000,000 용산구 미참여 성동구 10,000,000 9,173,000 827,000 91.7 827,000 광진구 5,000,000 3,801,940 1,198,060 76.0 1,198,060 동대문구 10,000,000 100,000 9,900,000 1.0 9,900,000 중랑구 10,000,000 8,367,090 1,632,910 83.7 1,632,910 성북구 20,000,000 17,176,350 2,823,650 85.9 2,823,650 강북구 10,000,000 8,338,270 1,661,730 83.4 1,661,730 도봉구 10,000,000 10,000,000 0 100.0 0 노원구 10,000,000 8,284,510 1,715,490 82.8 1,715,490 은평구 10,000,000 8,383,840 1,616,160 83.8 1,616,160 서대문구 10,000,000 9,989,800 10,200 99.9 10,200 마포구 4,000,000 3,016,200 983,800 75.4 983,800 양천구 3,000,000 0 3,000,000 0 3,000,000 강서구 10,000,000 4,597,500 5,402,500 46.0 5,402,500 구로구 10,000,000 8,000,000 2,000,000 80.0 2,000,000 금천구 5,000,000 5,000,000 0 100.0 0 영등포구 4,000,000 3,981,440 18,560 99.5 18,560 동작구 3,000,000 2,100,000 900,000 70.0 900,000 관악구 10,000,000 9,690,840 309,160 96.9 309,160 서초구 5,000,000 4,593,280 406,720 91.9 406,720 강남구 미참여 송파구 10,000,000 9,551,300 448,700 95.5 448,700 강동구 10,000,000 8,889,220 1,110,780 88.9 1,110,780 Ⅲ 2021년 운영실적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구분 위원수 (명) 회의운영 횟수 운영 실적 4,335 653 대표 협의체 641 69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41 89 382 43 24 103 ⊙ 회의 운영 : 총 69회(서면 44회, 대면 25회) ※ 전문위원회 52회 별도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심의 등 실무 협의체 641 117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실무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41 15 372 18 236 ⊙ 회의 운영 : 총 117회(서면 36회, 대면 81회)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민관협력사업, 실무분과 운영,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역복지 공모사업 심사 등 실무 분과 3,108 1,042 ⊙ 구성현황 계 대상별 분과 기능별 분과 기타 분과 210개 / 3,108명 95개 / 1,285명 101개 / 1,601명 14개 / 222명 ？대상별 분과 : 장애인,여성가족,탈북민,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 청장년 ？기능별 분과 : 기획총괄,통합사례관리,고용자활,통합돌봄,자원발굴 등 ？기 타 분과 : 마을생태계,복지공동체,지역(권역),경로당활성화 등 ⊙ 회의 운영 : 총 1,042회 (서면 및 대면 포함) ？ 회의안건 : 사회복지서비스 공유, 민관통 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모니터링, 지역복지 공모사업 추진 등 ⊙ 특화사업 추진 : 187개 사업/15,165명/304,244천원 ？ 우수사례공유회, 성과공유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치매극복의 날,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장애인시설 방역소독 등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운영현황(’21.12월말 현재) ㅇ 연차별 인건비 지원 현황 ’18년 ’19년 ’20년 ’21년 11개구 20개구 22개구 24개구 213,198천원 353,160천원 460,617천원 442,192천원 ㅇ 채용 현황 : 23개구 / 32명 (구별 1~3명) 구분 총계 1인 2인 3인 비고 자치구수 /인원수 23개구 32명 16개구/16명 5개구/10명 2개구/6명 미참여 (중구) 미채용 (용산) 해당 자치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서초 성동 광진 ※ 중구는 참여의사 없어 예산 미교부, 용산구는 예산 교부하였으나 공개채용 지원이 없어 ’21년 미채용(’22.1.1.字 채용완료) ㅇ 계약형태 : 총 32명 (무기계약 6명, 기간제 26명) - 무기계약(6) : 도봉(2), 은평(2). 서대문(1), 서초(1) ㅇ 임금지급 기준 총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공무원(공무직) 보수기준 기타 (공동모금회 등) 32명 1명 29명 2명 0명 ㅇ 사무국(전담직원) 배치 및 설치 현황 별도 사무국 설치 별도 사무국 미설치 소계 구청내 독립공간 구 소속 외부시설 지역 복지기관 소계 복지정책과 사무실 內 미채용 등 6 2 (성동,은평) 3 (광진,강북,금천) 1 (양천) 19 17 2 (중구,용산)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ㅇ 구성현황 - 명칭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식 명칭) <별도 명칭 사용 자치구 현황> ？ 동대문구 : 희망복지위원회 ？ 중랑구 : 행복나누리협의체 ？ 노원구 : 주민복지협의회 ？ 서대문구 : 마봄협의체 ？ 강서구 : Yes! 동희망드림단 ？ 강남구 : 강남더하기 행복지원단 ？ 송파구 : 행복울타리 - 위원 구성 현황 : 25개구/424개동/9,339명 (洞 평균 22명) 계 복지기관 단체,시설종사자 공 무 원 통 반 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회원 부녀 회장 종 교 인 의 료 인 교육 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우체국 관계자 비영리 단체 추천 기타 지역 주민 9,339 974 983 918 899 608 114 342 274 339 1,743 9 60 2,076 ㅇ 운영 실적 구분 운 영 내 용 ① 회의 및 안건 처리 ⊙ 회의 운영 : 1,836회 / 20,597명 참여 ⊙ 안건 처리현황 계 운영세칙 마련,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결정 (지원방안) 사각지대 발굴조사 지역자원 발굴,연계 특화사업 기획,운영 지역복지 관련사항 4,156 73 99 590 511 840 1,278 765 ② 교육 및 홍보 ⊙ 교육운영 : 총 662회/9,024명 (집합교육 406회/5,735명, 워크숍 256회/3,289명) ⊙ 홍보현황 : 총 3,272건 (신문`방송 게재 923건, 홍보활동 2,349건) ③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73,292가구 (洞 평균 172가구) ⊙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 27,453건 / 6,954,972천원 → 서비스연계 202,347건 ⊙ 자원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운영 ？ 협약기관 : 150개 (공동모금회 28, 사회복지관 67, 사회복지협의회 20, 기타 35) ？ 추진실적 : 모금금액 1,094,717천원, 398개 사업추진, 38,581명 지원 ⊙ 특화사업 추진 : 1,289개 사업 / 2,582,437천원 (사업예산, 기금, 모금금액 등 활용) ？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洞 복지대학 운영실적 ㅇ 2021년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1년 1월~12월 - 운영기관 : 23개 자치구 / 88개동 ※ 상세내역 붙임2 참조 (미참여구 : 용산·강남) 구분 자치구(동)수 자치구 명 비고 1기 5개구/40개동 중구(3), 성북구(20), 서대문구(10), 마포구(4), 양천구(3) ‘18~계속, 확대구 2기 5개구/24개동 종로구(2), 도봉구(10), 금천구(5), 영등포구(4), 동작구(3) ‘19~계속, 확대구 3기 5개구/10개동 성동구(2), 중랑구(2), 강북구(2), 구로구(2), 강동구(2) ‘20~계속, 시범구 4기 8개구/14개동 광진구(1), 동대문구(2), 노원구(2), 은평구(2), 강서구(2) 관악구(2), 서초구(1), 송파구(2) ‘21~계속, 시범구 ㅇ 소요예산 : 총 184,000천원 - 시범구 : 13개구 / 120,000천원 - 확대구 : 10개구 / 64,000천원 ㅇ 추진내용 - 區 주관 동복지대학 추진현황 구분 총계 시행 동수 미시행 동수 시행률 워크숍 88 37 51 42.0% 간담회 88 70 18 79.5% 평가회 88 22 66 25.0% - 洞 주관 동복지대학 추진현황 구분 총계 시행 동수 미시행 동수 시행률 기획단 구성 88 81 7 92.0% 협약식 88 51 37 58.0% 동복지대학 운영 88 66 22 75.0% 의제찾기 워크숍 88 45 43 51.1% - 洞복지대학 운영비(사업비) 집행현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184,000천원 144,535천원 39,465천원 78.6%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및 유공자 표창 ㅇ 개최일시 : 2021.12.23.(목) 14:00~16:30, 2시간 30분 ㅇ 추진방법 : 서울시 유튜브 생방송 (https://youtu.be/X4coloFWyjw) ㅇ 참여인원 : 약 756여명 (유튜브 생방송 사전 신청자), 조회수 2,820회(’21.12.31기준) -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 자치구 담당 공무원, 區지사협 전담인력(간사), 서울시복지재단 등 ㅇ 주 제 :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방안 ㅇ 주요내용 : 洞지사협 우수사례 발표, 주제발표, 토크 콘서트 등 - 우수사례 발표 : 성동구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천구 독산3동 복지협의체 - 주제발표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식조사 결과 공유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위원단) - 토크콘서트 : 현장의 소리를 듣다 (주제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ㅇ 유공자 표창 : 총 77 명 (서울특별시장 표창) - 총 77 명 (시민 50, 공무원 25, 서울시복지재단 2) Ⅳ 검토 결과 ㅇ 우리시 全 區 ？ 洞 단위로 운영하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ㅇ 위와 같은 목적하에 區지사협 전담직원 인건비, 洞 지사협 회의운영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회의운영비, 동복지대학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區 ·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사회보장 의제 설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집행률 83.1%를 기록하였음 - 區 지사협 전담직원 인건비는 86.8%, 洞 지사협 회의운영비는 87.7%,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회의운영비 78.6%, 동복지대학 운영비는 78.8% 집행률을 기록하였음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접촉 자제 기조 속에서 회의, 행사, 방문복지 활동 등이 제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집행률은 준수한 편으로 판단됨 - 다만, 區 지사협 전담직원 인건비의 경우 자치구에서 연초부터 전담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1년 전담직원 미채용 : 중구, 용산구) ㅇ 자치구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복지서비스 활동을 통해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사업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액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ㅇ 정산 검사 결과 통보 (市 → 區) : ’22. 8. 2.(화) 限 붙임 : 1.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비보조금 정산 내역 1부. 2. 2021년 동복지대학 참여 현황(23개구, 88개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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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050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7595

D0000045903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