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662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영숙 엄기숙 07/29 고광현 2022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1차) 2022.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4조) 사업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ㅇ 센터현황 개소일 소재지 종사자 규모 수탁기관 수탁기간 예산 ’20.9.23.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6층 5명 184.8㎡(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료전시실 등) (사)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20.9.1.~’23.8.31. (3년간) 423백만원 (시비100%)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022.6.30., 7.6 (2일) ㅇ 점검내용 : 센터 운영상황 전반 및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점검표에 의거 세부점검) ㅇ 점 검 자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담당 주무관 주요 점검사항 ㅇ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고용관리, 협약내용 이행여부 등 ㅇ 운영성과 분야 : 인력·자원 투입, 사업과정 준수 및 노력 등 ㅇ 중대재해 예방 2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총 평】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결과, 민간위탁사무 위수탁협약서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사업 성과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다각적 방법을 통한 의사소통장애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 지표 마련이 필요함 ① 예산·회계 분야 관리 적정 ㅇ 예산 변경 시 승인절차 준수 확인 ㅇ 편성되지 않은 사업비 지출 또는 편성된 예산 초과 지출 없음 ㅇ 지출결의서 등 지출 증빙 세부내역 증빙 확인 ㅇ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체크카드 사용 확인 ㅇ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없음 확인 ② 인사·노무 분야 관리 일부 미흡 ㅇ 초과근무 사전 신청 및 승인 누락 : 시정요구 ※ 경미한 사항(업무미숙)으로 현장지도 ㅇ '21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 구성 - 종사자 근로계약 민간위탁 종료기간까지 체결 -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인권, 청렴 등)이수 ③ 위수탁 협약사항 이행 확인 ㅇ 자부담 계획 이행 ㅇ 협약이행의 보증 등(이행보증보험,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④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내실화 ㅇ '22년 사업계획 수립시 '21년 하반기 온라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정성평가 기준 사업 성과목표 설정 ㅇ '21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통합 및 자문 전문가 확대 · 외부 전문가 참여사업 진행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기관·개인 참여 배제 ·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중복 구성에 따른 모호성 배제 · 자문위원(김숙양) 해촉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사무편람 비치 지적사항 조치계획 ㅇ 시정조치 통보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3 향후계획 ㅇ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센터) : '22. 8. 5. ㅇ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센터→시) : '22. 8. 31. 붙임 : 지도검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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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7662

D000004589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