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A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인 B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 50% 증여 받은 후, 대표 조합원인 B가 분양신청함. 이때 A가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받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올린“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별도 첨부)”를 보면,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는 공유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5년 재당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증여받은 지분공유자는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 Q&A)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1부.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25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489684
20220730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6251
D00000459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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