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882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7/28 이창석 협 조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ㅇ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ㅇ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및 부서간 기능조정 사항을 개정에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위임사무 명확화 Ⅱ 주요내용 〈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ㅇ 조직 기능 개편에 따른 실·국 명 변경 실·본부·국 사 무 명 현 행 변 경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여가국 조례 별표 □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 주 관 부 서 사 무 명 현 행 변 경 실·본부·국 부 서 실·본부·국 부 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농수산유통 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 유사기능 조정·통합으로 실·국 간 사무 이관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 서 부 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정책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교통소음ㆍ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2.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 교체ㆍ감 리업무 지정 제한 등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치수안전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하천관리과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ㅇ 부서 기능조정 및 재배치로 부서 간 사무 이관 ㅇ 수임기관 명칭 변경 실·본부·국 부 서 사 무 명 수임기관 현 행 변 경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3. 관할 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한강사업본부장, 관할 공원녹지업소장 한강사업본부장,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2.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ㆍ관리 중부공원녹지 사업소장 중부공원여가 센터소장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 음의 사무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ㅇ 조직 기능 개편에 따른 실·국 명 변경 실·본부·국 사 무 명 현 행 변 경 시민소통기획관 홍보기획관 조례 별표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무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여가국 조례 별표 □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 주 관 부 서 사 무 명 현 행 변 경 실·본부·국 부 서 실·본부·국 부 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농수산유통 담당관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 유사기능 조정·통합으로 실·국 간 사무 이관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 서 부 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민원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정책과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남북협력과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치수안전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하천관리과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 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부수 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ㅇ 부서 기능조정 및 재배치로 부서 간 사무 이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ㅇ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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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9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