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637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7/28 이미경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 7.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년 추진 중인 민간 보조사업의 적정 이행 여부, 사업비 집행실태 등에 대한 중간 점검？지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추진개요 사 업 명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사업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2022. 2. 1.~12. 31. 2022. 3. 1.~12. 31.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21. 12. 29.)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2. 1. 28.) 사 업 자 사 업 비 사업내용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24시간, 연중무휴) 및 임시보호 -구조 동물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인계 -기타 서울시 요청 동물의 구조 및 임시보호 -구조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의 이송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 지원(견주 1만원 부담) ？ 사업대상 : 서울시민(서울시 주민등록) 소유 2개월령 이상 반려견 20,000마리 -내장형 동물등록 홍보 및 사업관리 사업목표 유실·유기동물 6,300마리 반려견 20,000마리 이상 추진경과 사업계획 수립 : ’22. 1월 -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 ’22. 1월 구조단 동물구조 개시 : ’22. 2월 - 보조금 교부(1차) : ’22. 2월 사업계획 수립 : ’22. 1월 - 협약체결 : ’22. 2월 사업추진 : ’22. 3월 - 보조금 교부(1차) : ’22. 3월 추진실적 (’22. 6월) Ⅱ 중간점검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ㅇ 2022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사업 협약서 제10조 및 제12조 ㅇ 20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협약서 제10조 및 제12조 □ 점검방향 ㅇ 중간실적 보고서를 통해 사업추진 상황 파악 ㅇ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파악 및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점검 - 보조사업 수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개선방향 모색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사전 차단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점검대상 : ㅇ 점검기간 : - - Ⅲ 세부점검계획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점검 ㅇ 점검기간 : ㅇ 점검방법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온라인 점검) ㅇ 점검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 □ 중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류 점검 ㅇ 점검기간 : ㅇ 점검방법 :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 서류점검 : 중간실적 보고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확인 - 현장점검 : 사업추진 현장 방문(필요시) □ 점검결과 조치 ㅇ 사업추진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발견 시 환수 조치 ㅇ 경미한 지적 및 미비 사항 시정 및 보완 추진 - ㅇ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와 협의, 사업자 임의로 사업변동 불가 - 서면에 의한 변경계획(사업실행 및 보조금 사용) 제출, 서울시 승인 후 시행(보조금 관리시스템 승인 포함)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사업자별 점검일정 안내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 대처 안내 □ 향후일정 ㅇ 중간점검 자료제출 …………………………………… ㅇ 중간점검 실시 ………………………………………… ㅇ 중간점검 결과보고 ………………………………………… ㅇ 잔여 보조금 교부 ………………………………………… ㅇ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중간) 양식 1부. 2.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안) 1부. 끝.
26482927
20220729044507
본청
동물보호과-26637
D0000045890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