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637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7/28
		이미경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  7.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민간 보조사업 중간점검계획

2022년 추진 중인 민간 보조사업의 적정 이행 여부, 사업비 집행실태 등에 대한 중간 점검‧지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추진개요

사 업 명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사업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2022. 2. 1.~12. 31.	2022. 3. 1.~12. 31.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 (’21. 12. 29.)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 ｢’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2. 1. 28.)
사 업 자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24시간, 연중무휴) 및 임시보호 -구조 동물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인계 -기타 서울시 요청 동물의 구조 및 임시보호 -구조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의 이송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 지원(견주 1만원 부담) ‣ 사업대상 : 서울시민(서울시 주민등록) 소유 2개월령 이상 반려견 20,000마리 -내장형 동물등록 홍보 및 사업관리
사업목표	유실·유기동물 6,300마리	반려견 20,000마리 이상
추진경과	사업계획 수립 : ’22. 1월 - 공모·선정 및 협약체결 : ’22. 1월 구조단 동물구조 개시 : ’22. 2월 - 보조금 교부(1차) : ’22. 2월	사업계획 수립 : ’22. 1월 - 협약체결 : ’22. 2월 사업추진 : ’22. 3월 - 보조금 교부(1차) : ’22. 3월
추진실적 (’22. 6월)	*************************	******************

Ⅱ		중간점검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ㅇ 2022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사업 협약서 제10조 및 제12조

ㅇ 2022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협약서 제10조 및 제12조

□ 점검방향

ㅇ 중간실적 보고서를 통해 사업추진 상황 파악

ㅇ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파악 및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점검

- 보조사업 수행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업 개선방향 모색

ㅇ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사전 차단

□ 점검대상 및 기간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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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점검계획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점검

ㅇ 점검기간 : **

ㅇ 점검방법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온라인 점검)

ㅇ 점검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

‣ ***************************************

□ 중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류 점검

ㅇ 점검기간 : ******************

ㅇ 점검방법 :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 서류점검 : 중간실적 보고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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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 : 사업추진 현장 방문(필요시)

□ 점검결과 조치

ㅇ 사업추진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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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발견 시 환수 조치

ㅇ 경미한 지적 및 미비 사항 시정 및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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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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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와 협의, 사업자 임의로 사업변동 불가

- 서면에 의한 변경계획(사업실행 및 보조금 사용) 제출, 서울시 승인 후 시행(보조금 관리시스템 승인 포함)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사업자별 점검일정 안내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 대처 안내

□ 향후일정

ㅇ 중간점검 자료제출 ……………………………………  *******************

ㅇ 중간점검 실시 ………………………………………… ********************

ㅇ 중간점검 결과보고 ………………………………………… ************

ㅇ 잔여 보조금 교부 ………………………………………… ***************

ㅇ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중간) 양식 1부.

2.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