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재의요구 목록(3건) 조례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임원 연봉(성과급 제외) 상한액을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 권고 ㅇ 재의요구 사유 · 시장의 보수 결정권과 기관장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하여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 명시 ㅇ 재의요구 사유 · 지방출자출연법(제8조)에 따라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이사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출자 출연법 위반소지 등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2.6.29, 시행)에 따라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지원 근거 신설,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재의요구 사유 ·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영화제 지원 사업 근거가 旣 시행중인 ？시 영상진흥조례？와 동 조례로 이원화됨에 따라 법규적용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 영상진흥 조례？ 개정과 함께 검토 필요 등 붙 임 1. 재의요구 목록 1부. 2. 재의요구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465 ( 2022.06.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6478446
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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