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4033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함준기 이상구 07/26 代서신석 시유재산 관리위임 추진계획 2022. 7. 주거환경과 시유재산 관리위임 추진계획 강북구 미아동 햇빛마을의 빈집(철거 후 나대지 존치, 시유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구에 관리 위임코자 함 □ 대상 시설개요 ○ 위치: 강북구 미아동 791-1258(대지면적 93㎡) ○ 현황: 시유지, 빈집, 기존건물 철거후 나대지로 관리 □ 관리위임 계획 ○ 관련근거 <자치구 관리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24조(사용료 감면) - 2022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가결)(22.7.20.) ○ 관리위임 및 사용허가 운영방안 - 범 위 : 해당 토지 - 방 법 : 강북구(주차관리과) 관리위임 및 무상사용 - 조 건 : 용도, 운영주체 변경시 사전협의, 사용만료시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하여 반납, 별도 사업추진시까지 한시적 사용 - 목 적 : 마을주차장 통행로 활용 - 사용기간 : 22. 7. 현재 ~ 24. 12. 31. 붙임 : 1. 빈집활용 마을주차장 조성·활용 계획 1부. 2. ′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26470458
20220728045007
본청
주거환경과-24033
D00000458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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