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999(2022. 7. 21.) 및 4039(2022. 7. 22.)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아래 붙임의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ㅇ 구로구 1건 : 이축허가 건축물의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ㅇ 강북구 2건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내 음식점 영업 관련 / 용도변경 관련 ㅇ 강동구 3건 - 취락지구내 기존주택 신축가능 여부 - 기존주택이 취락지구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신축주택의 위치 -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시 토지형질변경(진입로) ㅇ 송파구 1건 : 도로구역내 진출입로 설치 관련 나. 회신 의견 : 붙임 참조 붙임 1. 강동구 등(강북,구로) 질의 회신(취락지구 내 건축물 건축 외 5건) 1부. 2. 송파구 질의 회신(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설치 관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7/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5852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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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등(강북구로) 질의 회신(취락지구 내 건축물 건축 외 5건)외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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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질의 회신(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설치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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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질의 사항 회신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852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8639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