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385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선정 유선숙 07/21 하영태 2022년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립 생활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점검대상: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자활 2, 재활 1, 요양 1) 점검기간: 2022. 6. 22. ~ 6. 27. ？ 검검대상기간: 2021. 11. ~ 2022. 점검일 점검방법 ？ 시립시설(4개소): 서울시·자치구, 민간전문가(공익감사단 회계사) 합동점검 시설명 점검일 점검자 자활지원과 자치구 공익감사단(회계사) 점검내용 ？ 일반회계: 회계 및 보조금·후원금·프로그램 사업비 등 집행·관리 ？ 입소자관리: 인권보장·건강검진·상담 등 입소인 관리 ？ 시설안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 ？ 요양·재활시설: 노숙인 인권실태 조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공공일자리사업: 관련 지침 준수 및 적정급여 지급여부 등 Ⅱ 지도·점검 결과 종합의견 ？‘22년 시립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 총 16건(자활6 , 재활6, 요양4)의 지적사항 중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많았음 ？ 점검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행정지도)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할 계획임 지적 및 조치사항 ？ 분야별 지적사항 (단위: 건) 시설유형 시설명 계 회계관리 후원 금품 관리 물품 및 재산 종사자 관리 입소자관리 인권 시설 안전 시설 운영 기타 공공 일자리 예산·결산 지출 ？ 조치사항 (단위: 건) 조치사항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양평쉼터 24시간 게스트하우스 비전트레이닝센터 은평의마을 ？ 시설별 지적사항 【시립양평쉼터】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1 2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1 2 3 4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1 2 3 4 5 6 【시립은평의마을】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1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2 3 4 Ⅲ 행 정 사 항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통보(시→자치구→시설) ？ 시정조치 및 처리결과 보고 : 2022. 8. 5.(금)까지 ？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입력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시설관리 → 지도점검관리 → 행정처분 입력 붙임 지도점검결과서 및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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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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