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193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07/20 이병욱 협조 다단계판매업체 시정권고 부과 처분계획 다단계판매업 시정권고 조치 계획 2022. 7. 공정경제담당관 다단계판매업자 시정권고 조치 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현장점검 시 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처분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및 제48조 ㅇ 20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지도·감독계획(공정경제담당관-23026, 22.5.4) □ 처분대상 업체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사유 ㅇ ㅇ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행정청은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 처분내용 연번 상호 법 위반 내용 1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시정권고 2 위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내용 시정권고 □ 향후계획 ㅇ 시정권고 : ‘22.7월 - 사업자가 시정권고 미수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청. 끝.

26427772

2022072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8193

D000004584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