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006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현숙 강준민 07/19 김건탁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법인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계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심의 후에 재계약 여부 판단 □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 선정)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월, 복지정책과) ㅇ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추진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27385(2022. 7. 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Ⅱ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 위탁내용 ㅇ 위탁기간: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적용 ㅇ 위탁범위: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ㅇ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Ⅲ 세부 심의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800천원 ㅇ 회의 및 심사수당: 1,800천원 - 사전 서류심사: 100천원× 6명 = 600천원 - 본심사 : 200천원× 6명 = 1,200천원 ※ 본심사는 기본료 15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지급 ㅇ 예산과목: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2. 8월 ㅇ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2. 10월 ㅇ 협약 체결 및 최종 수탁선정 결과 공고 : ’22. 11월 붙임 1. 심의위원 서약서 1부. 2. 심의위원회 사전의결 사항 및 심의 심사표 각 1부. 3. 심의결과 종합 집계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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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28006

D000004583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