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안내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입니다. 2.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시립 노인종합 복지관 수탁법인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용역· 위탁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및 이행자료 보관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산업재해 개념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다. 행정사항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은 본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구립 노인종합 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본 계획을 참고하되,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의무사항 등의 조치 이행 권고 ○ 본 계획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매뉴얼, 서울시 중대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자치구 자체 방침 활용 要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제출대상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사전 승인 要) - 제출일자 : `22.8.5(금)까지 ○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 -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要 -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 공유 협조 요청 ？ 노인종합복지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동향보고 要 ？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에 대한 예방 계획 수립 여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조치 등에 대한 내외부 자료 요청시 협조 要 붙임 1.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1부. 2. 노인복지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각종 양식 모음(18종)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기관 이메일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총괄 부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19개소),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온누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동안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성원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재단법인)대한성공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한주재단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9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5081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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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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