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5999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이정민 임형준 07/19 한정우 협조 실무사무관 김세형 -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보고 -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보고 2022. 7. 19. (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보고 본청 및 사업소 內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파일을 일제정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 및 같은법 제3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 및 실시(정보시스템담당관-24921,3호, '22. 6.29.) 2 정 비 개 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 자체 정비 ○ 기 간 : 2022. 7. 1. ~ 7.15. ○ 정비내용 및 절차 - 주요 정비내용 ？ 업무상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하여 등록？변경？파기 등 조치 ？ 미등록된 파일의 신규 등록 및 파일 변경사항 현행화 - 정비절차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6.29.~6.30.) ？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7. 1.~7.10.)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 (등록,변경,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에 등록(7.11.~7.15.) 정보시스템담당관 본청 및 사업소 본청 :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소 : 해당부서 3 정 비 결 과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총괄표) (기준일 : 2022. 7.15.) 구 분 단위 총 계 서 울 시 서울시의회 소계 본 청 사 업 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파일 개 정보주체수 명 ※ 괄호 안의 숫자는 신규등록 예정 건수(운용 전 영향평가 수행목적, 수집 및 운용 예정 등) ※ 서울시의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자체 관리 개인정보파일 증감현황 (기준일 : 2021. 5.28. → 2022. 7.15.) 구 분 단위 총계 본 청 사 업 소 비고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파일 개 정보주체수 천명 개인정보파일 정비내역 ○ 총괄표(요약) (기존 ~ 2022. 7.15.) 구 분 단위 본 청 사 업 소 비고 신규 신규 (예정) 파기 변경 유지 신규 파기 변경 유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파일 개 ○ 신규등록 파일 : 본청(), 사업소() (단위: 명) 구분 연번 부 서 시스템명 파일명 정보주체 수 비고 본청 사업소 ○ 신규등록(예정) 파일 : 본청(개) (단위: 명) 구분 연번 부 서 시스템명 파일명 정보주체 수 비 고 본청 ○ 파기등록 파일 : 본청(), 사업소() (단위: 명) 구분 연번 부 서 시스템명 파일명 정보주체 수 비 고 본청 사업소 ○ 변경등록 파일 : 본청(), 사업소() - 기존 개인정보파일(처리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현행화 4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 영향평가 수행대상 >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기관 내·외부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로서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기수행하였지만,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 영향평가 수행절차 대상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재구축 영향평가 계획수립 보호위원회 지정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수행 평가결과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선사항 이행점검 수행 및 시스템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 영향평가 대상 파일 현황 (2022. 7.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 등록 기준) 범 위 구 분 총 계 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비대상 본청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 수행 현황(총괄) (2022. 7.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 등록 기준) 범 위 구 분 계 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비 대 상 비고 소 계 수행 완료 수행중 미수행 본 청 개인정보파일 ○ 영향평가 수행 현황(상세) (2022. 7.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 등록 기준) 구분 연번 영향평가 수행년도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명 비고 본청 5 향 후 일 정 ’22. 7.19.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 각 부서 통보 ’22. 8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추가 연동작업 진행 붙임 1. 서울시 개인정보파일 현황(본청, 사업소, 시의회) 3부. 2.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 현황 2부. 3.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관리대장 각 1부. 끝.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 파일은 업무단위로 수집·처리되는 기준으로 구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전국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intra.privacy.go.kr)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6422680

20220720050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25999

D000004582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