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5447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7/19 황보연 협 조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2. 7. 8.(금) ~ 7. 12.(화) (3일간) ㅇ 회의유형 :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7명 - 위원장 : 박홍우 - 위 원 : 김선숙, 김영신, 이경훈, 이동주, 이종영, 최영근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0명) ㅇ 안 건 : 규제심사 2건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개정안 제4조 [별표 포함] 원안의결 개정안 제8조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개정안 제20조 원안의결 개정안 제24조 원안의결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050천원 - 심의수당 : 7명 × 150천원 = 1,05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26418331
20220720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5447
D0000045835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