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917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7/07 황보연 협 조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 및 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회의유형 : 서면심사 ㅇ 일 시 : ’22. 7. 8.(금) ~ ’22. 7. 12.(화) (3일간) ※ 공휴일제외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0명(외부 7명, 내부 3명) ※ 붙임1 ㅇ 안 건 : 규제심사(2건) ？ ？」 ㅇ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규제심사 안건(2건) ㅇ 조번호 주요 규제사항 제4조 [별표 1 포함] 제8조 ※ 제한대상자 등 : 제한대상자(제한부서 근무 공무원,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이해관계자(제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 제외) ㅇ 조번호 주요 규제사항 개정안 제20조 개정안 제24조 3 행정 사항 ㅇ 4 향후 계획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2. 7. 8.(금) ~ ‘22. 7. 12.(화) ㅇ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 7. 13.(수)(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7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26344607
20220708050010
본청
법무담당관-24917
D00000457557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