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7069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홍현기 김동현 07/15 하현석 협조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 선급금 지급 검토 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2차)』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선급금 지급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재정지출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지급(단, 선금급 지급은 예외)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ㅇ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조건 명시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개봉고가 성능개선 공사 ㅇ 공사규모 : 상·하행(L=332m, B=18.9m) 바닥판, 거더교체 선급금 신청내역 및 적정성 ㅇ 선급금 신청내역 (단위:천원) 2차분 계약금 최대 선금률 (70%) 공 제 금 액 선 금 한도액 선 금 청구액 기 선금공제 노무비 잔액 실기성 공제 계 ㅇ 원도급사 신청내역 (단위:천원) 원도급사 지분율 계 약 금(2차) 금회 선금신청 비 고 ㅇ 하도급사 신청내역 (단위:천원) 하도급사 공 종 금회 선금신청 지급(예정)일 사 용 처 ㅇ 선급금 신청 적정성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붙임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선급금 적정성 검토서(체크리스트) 1부. 끝.
26403795
20220716044507
본청
토목부-27069
D000004580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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