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837(2022.6.23)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 되었기에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아동복지법 [2021.12.21. 개정, 2022.6.22. 시행] -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 행위 명시 - (제29조) 일정 소득 이하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자 및 그 가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여비 등 실비 지급 가능 ○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2.6.21 개정, 2022.6.22 시행] - (제4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조건 중 아동복지 업무 수행 기간 예외 적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2022.6.22 개정·시행] - (제10조)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사전 설명 의무 부과 - (제14조의4)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시 여비 등 실비 지급 가능한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로 규정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시 실비 지급 범위 및 방법 관련 세부 추진방안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적극 활용 -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 붙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알림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손해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7/1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423 ( 2022.07.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son129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81527
20220714050010
본청
가족담당관-28423
D00000457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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