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공원녹지과-15915호(2022.07.08.)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에 대해 추가 예산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산림 및 토질?지질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자문을 받은 후 수해 복구에대한 필요여부(타당성 및 당위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활용(붙임 1) 및 관리주체(주택사면 여부) 확인 필요 - 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지사면일 경우 아파트 단지 경계부 측구 및 펜스 붕괴지에 방수포 도포 등의 응급조치와 함께 항구대책 마련이 요구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방법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귀 구청에 기배정한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함. - 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의 추진방향 및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시기 바라며 - 대모산과 아파트 단지 경계 배수로 내에 쌓인 토석류 준설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 자체예산을 활용하는 방법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귀 구청에 기배정한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함. 3. 아울러,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에 대해 수시 순찰(산사태 현장 예방단 활용) 등 선제적인 예찰과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7/12 류용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3845 ( 2022.07.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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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사업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845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57845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복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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