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652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조은재 강경훈 07/12 정영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2. 7. 12.(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요건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자 함 1 신 청 개 요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 표 자 : 소 재 지 : 서울시 설립목적 ○ 법인 허가일 : 2012년 4월 17일 신청내용 : 법인명칭, 목적 및 사업 등 변경 ○ 2 정 관 변 경(안) 구분 현 행 변경(안) 용어 변경 제1장 총칙 제2장 사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6장 재산과 회계 3 정관변경 허가 적정여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 허가의 신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검토결과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변경사유의 적정성 여부 변경절차의 적정성 여부 종합의견 : 정관변경 허가 ○ 사단법인 은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고, 정관변경의 절차 및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4 기 타 사 항 법인명 변경 ○ 사단법인 → 사단법인 붙임 제출서류 1부. 끝.
26372369
20220713050010
본청
경제정책과-24652
D00000457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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