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191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7/11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양근대 2022년 하늘공원매점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22.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하늘공원매점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우리 사업소 하늘공원매점 운영자로부터 2022년 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하늘공원매점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22. 08. 01. ~ 2024. 07. 31.(2년) - 운 영 자 : 운영자의 2022년 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 ？ 신청일자 : 2022. 07. 11.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할납부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갱신1차년도 사용료 ？ 2022년 사용료 : ？ 정산사용료 : ‘22년 갱신1차년도 사용료(A) 감면사용료(B) 정산사용료(A)-(B) 비고 ※ 정산사유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7월·10월·익년도 1월？4월(4회) - 부과금액 :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분할납부 첫회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분할납부 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이자율 적용(매달15일 공시) ？ 예치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공유재산법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예치금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항후 계획 ？ 2022.07.12. 분할납부 허가 통보 및 4회분납 1회차 부과 ？ 2022.07.22.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운영자) ？ 2022.10. 4회분납 2회차 사용료 부과 붙임 1. 2022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운영자) 1부. 3. 하늘공원 매점 사용허가 기간 갱신(연장) 계획. 1부.
26369671
20220712045010
본청
공원운영과-26191
D000004577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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