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494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박상미 주성호 07/11 정여원 협조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2.07.11.(월)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주성호☎5404 담당:박상미☎5346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ㅇ 비료법 제7조(비료의 공급)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396호(2022.06.15.) Ⅱ 비료 가격동향 □ 원자재가격 동향 ㅇ (요소) 요소 가격 하락에 따른 비료 수입국가 관망세 지속으로 2주 연속 669$ 유지 ㅇ (인산이암모늄) 중국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 요감소 및 인산이암모늄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2주 연속 905$ 유지 ㅇ (염화칼륨) 대러시아, 벨라루스 경제제재 등으로 2주 연속 905$ 유지 ㅇ (암모니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계 절적 요인으로 유럽과 미국의 암모니아 수요감소로 2주 연속 1,005$ 유지 □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 (단위: $/톤)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C/A) 전주 대비 (C/B) 6월1주 (A) 10월 12월 5월 5월4주 (B) 6월1주 (C) 요소(중동) 398 726 933 388 669 669 68.1% 0.0% 인산이암모늄(중국) 548 637 905 1,013 990 990 80.7% 0.0% 염화칼륨(동유럽) 280 571 609 899 905 905 223.2% 0.0% 암모니아(미국) 540 702 1,008 1,272 1,005 1,005 86.1% 0.0% ※ 출처: FMB(비료 가격 국제정보지)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비료값 급등으로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ㅇ 무기질비료의 적기 공급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성 제고 ㅇ 곡물가격 인상, 비료 수급 불균형 등 국제적인 식량안보 위기 대응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자 ㅇ 지원내용 : ’22년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에 비료구입비 일부 지원 - 무기질비료 판매량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ㅇ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지역농협 ㅇ 대상 자치구 : 8개구(강남, 강동, 강서, 도봉, 서초, 양천, 은평, 중랑) ㅇ 공급(판매)계획 : 1,138톤(일반용, 원예용) ㅇ 사업비 : 331백만원(국비 199, 시비 132) (단위 : 천원) 재원별 분담율 합계 국비(30%) 시비(20%) 농협(30%) 지원 예산 530,000 199,000 132,000 199,000 ㅇ 공급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사사업보조 □추진절차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비료 판매 및 공급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서울시 (7월) 지역농협 (1~11월) 농협지역본부 (7, 12월) 서울시 (7, 12월) Ⅴ 행정사항 (서울시)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 계획 수립 통보 … '22.7월 (농협 서울지역본부) ㅇ 지역농협별 보조금 배정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 '22.7.~11월 - 지역농협별 사업실행 추진, 지역농협 실적수합 및 보조금 청구 (지역농협) ㅇ 서울지역본부 계획에 따른 비료지원 홍보 및 공급 … ~ '22.11.10.까지 - 사업 계획서 및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 비료 적기 공급 및 공급(판매) 집행실적 보고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ㅇ 사업비 청구 및 실적제출 … '22.11.30.까지 붙임 1.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1부. 2.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공문) 1부. 3.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 세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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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5494

D000004577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