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494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박상미 주성호 07/11 정여원 협조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2.07.11.(월)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주성호☎5404 담당:박상미☎5346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ㅇ 비료법 제7조(비료의 공급)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396호(2022.06.15.) Ⅱ 비료 가격동향 □ 원자재가격 동향 ㅇ (요소) 요소 가격 하락에 따른 비료 수입국가 관망세 지속으로 2주 연속 669$ 유지 ㅇ (인산이암모늄) 중국 수출제한 조치에도 불구,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 요감소 및 인산이암모늄 원료인 암모니아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2주 연속 905$ 유지 ㅇ (염화칼륨) 대러시아, 벨라루스 경제제재 등으로 2주 연속 905$ 유지 ㅇ (암모니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계 절적 요인으로 유럽과 미국의 암모니아 수요감소로 2주 연속 1,005$ 유지 □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 (단위: $/톤)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C/A) 전주 대비 (C/B) 6월1주 (A) 10월 12월 5월 5월4주 (B) 6월1주 (C) 요소(중동) 398 726 933 388 669 669 68.1% 0.0% 인산이암모늄(중국) 548 637 905 1,013 990 990 80.7% 0.0% 염화칼륨(동유럽) 280 571 609 899 905 905 223.2% 0.0% 암모니아(미국) 540 702 1,008 1,272 1,005 1,005 86.1% 0.0% ※ 출처: FMB(비료 가격 국제정보지)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비료값 급등으로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ㅇ 무기질비료의 적기 공급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성 제고 ㅇ 곡물가격 인상, 비료 수급 불균형 등 국제적인 식량안보 위기 대응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7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자 ㅇ 지원내용 : ’22년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에 비료구입비 일부 지원 - 무기질비료 판매량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ㅇ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지역농협 ㅇ 대상 자치구 : 8개구(강남, 강동, 강서, 도봉, 서초, 양천, 은평, 중랑) ㅇ 공급(판매)계획 : 1,138톤(일반용, 원예용) ㅇ 사업비 : 331백만원(국비 199, 시비 132) (단위 : 천원) 재원별 분담율 합계 국비(30%) 시비(20%) 농협(30%) 지원 예산 530,000 199,000 132,000 199,000 ㅇ 공급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사사업보조 □추진절차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비료 판매 및 공급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서울시 (7월) 지역농협 (1~11월) 농협지역본부 (7, 12월) 서울시 (7, 12월) Ⅴ 행정사항 (서울시)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 계획 수립 통보 … '22.7월 (농협 서울지역본부) ㅇ 지역농협별 보조금 배정 집행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 '22.7.~11월 - 지역농협별 사업실행 추진, 지역농협 실적수합 및 보조금 청구 (지역농협) ㅇ 서울지역본부 계획에 따른 비료지원 홍보 및 공급 … ~ '22.11.10.까지 - 사업 계획서 및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 비료 적기 공급 및 공급(판매) 집행실적 보고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ㅇ 사업비 청구 및 실적제출 … '22.11.30.까지 붙임 1.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1부. 2.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공문) 1부. 3.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확정내시 세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494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45777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