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783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박상미 주성호 08/04 代양유창 협조 2022년 상반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점검 계획 비료 가격안정지원 점검 계획 2022.08.04.(목)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상반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점검 계획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주성호☎5404 담당:박상미☎5346 1 점검 개요 □ (목적) 서울시 자체 점검을 통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효과 제고 및 문제점 개선·보완, 우수사례 발굴·사업 환류 □ (기간) ’22. 8. 16. ～ ‘22. 8. 19. □ (대상) 지역농협 등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행기관 2 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반 구성) 서울시 주관 점검 ※ 타 지자체와 달리,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 추진되므로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반 운영) ㅇ 서울시는 지역 공급농협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반드시 2개이상 지역농협 점검 및 의견수렴 3 주요 점검 내용 □ 공통 점검 사항 ㅇ 보조금 집행실적 및 집행관리 적정성 - 보조금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 적절성 등 - 보조금 부정 집행 적발 현황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점검 사항 ㅇ 비료(일반, 원예) 판매실적 점검 ㅇ 비료 일반·원예 가격 인상액 80% 이내 지원 준수 여부 - 비료 원예의 경우 완효성, 기타, 3종복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별 무기질비료(원예) 보조금을 준수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 한도 배정 등 적정성 점검 - 농협 전산시스템을 통한 농업경영체 보조한도 관리(농업인별 3개년 평균 물량의 95% 이내) 여부 - 무기질비료 보조한도 추가배정 관리(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서 등 관리 여부) 4 행 정 사 항 □ 서울시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ㅇ 지역별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 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포함 □ 자체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8. 19.(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비료(일반,원예) 공급 농협은 8. 11.(목)까지 판매실적(물량, 금액) 담당자 메일(sang1025@seoul.go.kr) 제출 [붙임 1]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실적 [서울시] 1.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시？도 전체) 항 목 점 검 결 과 현장 점검 시군 ㅇ 점검일시 : ㅇ 점검자 : 00도 000, 농협000도본부 000 ㅇ 피점검시군 : 00시,00군,00시 (총 00개 시군) ㅇ 피점검농협 :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ㅇ 적정 여부 점검 결과 - 조사 시군 00개, 적정 00개 부적정 : 00개 부적정 시군 및 사유 : ㅇ 부정수급 건수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00건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판매실적 (전체 시군) <비료 가격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일반) ㅇ 상반기 판매실적 : 농가공급 000톤(확정내시 대비 00%), 실집행실적 000천원(국비 확정내시 대비 00%) (무기질비료 원예) ㅇ 상반기 판매실적 : 농가공급 000톤(확정내시 대비 00%), 실집행실적 000천원(국비 확정내시 대비 00%) 할인 판매 준수여부 ㅇ 무기질비료 일반과 원예 가격 인상액 80% 이내 지원 준수 여부 - 조사 시군 00개, 적정 00개 부적정 : 00개 부적정 시군 및 사유 : 보조한도 배정 적정성 ㅇ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리(보조한도, 추가배정 관리 여부 등) 점검 결과 - 조사 시군 00개, 적정 00개 부적정 : 00개 부적정 시군 및 사유 : 2.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집행 및 판매 실적 (6.30기준, 엑셀작성) 엑셀 양식 별첨 모든 시군 실적 작성 확정내시 물량 비료 가격안정 지원 판매실적(‘22.6.30일 기준) 농협매출처리기준 물량 (톤) 금액 (천원) 판매물량 (톤) 금액 (천원) 00시도 합계 00시 지 역 시·군 교부액 (시도→시군) 농협 지출액 (시군→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집행액 (농협시군지부→지역농협) 계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비 집행액 (천원) 계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비 집행액 (천원) 계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비 집행액 (천원) 00도 합계 00시 농협매출처리 실적은 농협에서 전산시스템에서 매출처리된 자료를 받아 작성할 것 3.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해당이 있는 경우 작성) 부정수급사례가 있는 시군만 작성 시도 사업명 부정수급내역 (국비보조액) 부정수급 경위 및 사유 조치 내용(또는 계획) 비료 가격안정 지원 물량 (포대) 금액 (천원) 00구 00시 4.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ㅇ - ㅇ ㅇ - ㅇ 5. 우수 사례 ○ 6. 기타 정책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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