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679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영나 장병균 김현주 구종원 07/11 정수용 협 조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건립 지원 -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확보 계획 2022. 7. 7.(목)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건립 지원 -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확보 계획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2년 제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Ⅱ 추 진 현 황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 사업예산 : 3,708백만원 ？ 추진현황 기능보강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 건립비지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Ⅲ 추 경 계 획 추경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내역 2022년 예산 증감률 계 기정예산 추경예산 합 계 노인 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 추경예산 편성사유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 (민간위탁비) - - 기능보강관련 사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은 ※ 기능보강사업 재원 분담 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시비 100% 구 립 시비 50%(시설당 최대 5천만원) :구비 50%, ※ 경로식당 개선, 복지관 증축, 노후시설 내진보강(시설당 최대 2억 상한) ’20.3.개정 법 인 시비 45%(시설당 최대 5천만원) :구비 45%: 자부담 10%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 하였던 사항으로 -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계약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 Ⅳ 향 후 계 획 ？ 시비 지원 : ’22. 8월~ ？ 사업 추진 (각 자치구) : ’22.8월~ 붙임 : 1.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 1부. 2.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요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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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04501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4679
D000004577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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