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20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남규하 정경숙 이해우 06/02 김선순 협 조 - 50+캠퍼스 확충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2021년 제1차 추경예산 확보 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50+캠퍼스 확충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2021년 제1차 추경예산 확보 계획 50+캠퍼스 확충사업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과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Ⅱ 추 진 현 황 ？？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 50+캠퍼스 확충(동부캠퍼스) Ⅲ 추 경 계 획 ？？ 추경예산 편성(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내역 2021년 예산 증감률 계 기정예산 추경예산 합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구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내역 2021년 예산 증감률 계 기정예산 추경예산 합계 50+캠퍼스 확충 감리비 50+동부캠퍼스 감리비 ？？ 추경예산 편성사유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 - ’21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시급성 있는 시설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 미반영된 사업이 많음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시비50:구비50 매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바, 시비 미지원할 경우 사업추진이 곤란함 - 따라서, 타당성 검토(’20.7월)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확보되었으나 예산 미반영된 구립시설 중 구비 확보(예정)된 자치구에 한해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 필요함 ※ 기능보강사업 재원분담 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시비 100% 구 립 시비 50% : 구비 50%(시설당 최대 50백만원) ※ 경로식당 개선, 복지관 증축, 노후시설 내진보강(시설당 최대 200백만원 상한) ’20.3.개정 법 인 시비 45% : 구비 45% : 자부담 10%(시설당 최대 50백만원) ？ 50+동부캠퍼스 감리용역비 : - 동부캠퍼스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및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공사 및 감리 등) 착수 예정으로, - 감리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기 확보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감리비 추가 편성이 필요함 Ⅳ 향 후 일 정 ？ 동부캠퍼스 착공 : ’21. 6월 ~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 ’21. 7월 ~ ？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각 자치구) : ’21. 7월 ~ 붙임 1. 동부캠퍼스 감리용역 계약서 1부. 2.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경요구 내역 1부.
23025016
2021092711564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7020
D00000426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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