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3480(2022.07.0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 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년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역·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2022.07.17(일)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 작성대상 : 지역·지구 소관부서 및 자치구 용도지역 지구 담당자 ○ 조사기간 : '22.07.07.(목) ~ '22.07.17(일) ○ 작성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http://lurisamin.molit.go.kr/2022.html) ※ 행정망에서만 접속가능 문 의 사 항 연 락 처 비고 설문내용 문의 프로그램 문의 붙임 1. 2.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이수진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7/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4935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8 /전송 02-2133-0736 / sujin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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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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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상세설문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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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상세설문 작성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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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935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38) 관리번호 D00000457714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토지이용규제법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