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727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박찬홍 이정수 07/08 류용열 협조 -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7월) 2022. 7. 산 지 방 재 과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7월) `22년 7월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사면 분야별(산지, 도로, 주택 등) 관리주체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서울시 사면관리 현황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21. 4.16.)호 회의개요 ？ 일 시 : `22. 7. 7.(목) 15:00~16:30 ？ 회의장소 : 서소문2청사 7층 회의실 ？ 내 용 : 사면 관리주체 및 위험등급 조정 등 현행화 논의 ？ 참 석 자 : 4명 - 산지방재과 : 사면관리팀 담당자 박찬홍 외 1명 - 도로관리과 : 도로안전시설팀 담당자 오병철 - 지역건축안전센터 : 공사장안전관리팀 담당자 서은하 회의결과 ？ 주요 내용(의견사항) - 사면관리시스템 DB 현행화 작업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 ？ 기존 '21년 하반기 사면 현황 구 분 엑셀파일내 자료현황 사면관리시스템내 자료현황 비 고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계 13,638 13,227 411 13,638 - 산지사면 7,341 7,111 230 7,341 - 도로사면 1,855 1,674 181 1,855 - 주택사면 2,902 2,902 - 2,902 - 기타사면 1,540 1,540 - 1,540 - ？ '22년 상반기 사면 조정 현황 구 분 엑셀파일내 자료현황 사면관리시스템내 자료현황 비 고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계 13,619 13,214 405 13,619 - 산지사면 7,309 7,079 230 7,309 - 도로사면 1,878 1,703 175 1,879 주택사면 2,895 2,895 - 2,895 기타사면 1,537 1,537 - 1,537 - ※ 19개소 감 조정(신규사면 증 28개소, 철거·중복관리 감 47개소) - 도로사면 조정 현황 검토 결과 [증 23개소(증 52, 감 29)] ？ 제1차 도로사면 변경 요청(도로관리과-21482, 2022.4.14.) 반영 유형 개소 처리 내용 합계 166 관리주체변경 21건, 관리추가 28건, 관리제외 14건, 기타변경 103건 관리기관 변경 9 ·도로사면 중분류 변경 : 3건 ·동일 중분류 사면내 변경 : 2건 ·사면 중복 삭제 : 4건 관리대장 삭제 7 ·재건축 및 공사로 인한 철거 소멸 : 4건 ·관리 중복에 따른 삭제 : 3건 신규사면 50 ·관리주체(사면종류) 변경 : 20건 (산지→도로 : 18건, 기타→도로 : 2건) ·관리추가(신규사면) : 27건, ·보류(중랑구 요청) : 2건 ·신규추가 사면 중복 삭제(2차요청 기타) : 1건 제원 등 변경 96 ·제원 및 안전등급 변경 : 96건 기타 (기존 처리 사항 반려 요청) 4 ·변경 요청 반영 : 2건 (관리추가 1건, 도로사면 중분류 변경 1건) ·변경 요청 미반영 : 2건 (협의문서 없음) ※ 자동차전용도로 사면 중복삭제 추가 발생 : 2건 ※ 관리번호 변경에 따른 관리주체변경 1건, 중복삭제 1건 ？제2차 도로사면 변경 요청사항(도로관리과-24727, 2022.6.23.) 반영 유형 개소 처리 내용 합계 52 관리주체변경 3건, 관리제외 15건, 기타변경 36건 관리기관 변경 19 ·도로사면 중분류 변경 : 19건 관리대장 삭제 12 ·관리 중복에 따른 삭제 : 12건 제원 등 변경 14 ·사면관리번호 변경 : 7건 (단순변경 5건, 관리주체 변경 & 중복삭제 : 2건) ·제원 및 안전등급 변경 : 7건 기타 (1차 변경 추가 사항) 7 ·1차 변경에서 기 반영 : 7건 ※ 제2차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요청에 따른 관리주체변경(주택--> 도로) 1건 ⇒ 용산-주택(4)-019(용산구 한남동 726)은 일반도로 연번 192 임시-도로-용산구-002와 중복 : 임시번호 삭제 - 주택사면 조정 현황 검토 결과 [감 7개소] ？ 제2차 :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요청 1건 처리 (주택 감1) ☞ 용산-주택(4)-019(용산구 한남동 726) : 용산구 주택과 → 도로과 ？ 제3차 : 주택사면 변경 요청 : 2건 (주택 감2) ☞ 서대문-건축-001(서대문구 북가좌동 275-3) : 관리제외(기존사면 소멸) ☞ 001-019-L-00-경계-00006(서대문구 홍제동 272-53) : 관리제외(기존사면 소멸) ？ 제1차, 제4차 주택사면 안전등급 변경 2건 처리 ？ 도로사면 변경 요청에 따른 변경 4건 처리 (주택 감4) ☞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주택사면 → 도로사면) : 3건 ☞ 관리제외(중복삭제) : 1건 - 산지사면 조정 현황 검토 [감 32개소] ？ 강서구 산지사면 변경 현황 제출 2건 처리 (산지 감2) ☞ 025-006-L-00-급경-00006(강서구 개화동 산65-1) : 관리제외(기존사면 소멸) ☞ 025-006-L-00-경계-00013(강서구 개화동 373-50) : 관리제외(기존사면 소멸) ？ 은평구 산지사면 변경 현황 제출 28건 처리 (산지 감28) ☞ 산지사면 관리주체 변경(산지사면 → 도로사면) : 18건 ※ 은평구 사면전수조사 결과 도로사면으로 변경 관리 ☞ 관리제외(중복삭제) : 10건 ？ 제2차 도로사면 데이터 변경 요청에 따른 관악구 산지사면 변경 2건 (산지 감2) ☞ 관악구 서울대입구 고개 도로사면과 중복 관리제외 : 2건 - 기타사면 조정 현황 검토 [감 3개소] ？ 제1차 도로사면 데이터 변경 요청에 따른 기타사면 변경 3건 (기타 감3) ☞ 002-020-L-00-경계-00005(은평구 불광동 산43-1) : 관리주체변경(기타 → 도로) ☞ 016-008-L-01-경계-00001(은평구 응암동 759-5) : 관리주체변경(기타 → 도로) ☞ 002-020-L-00-경계-00004(은평구 불광동 산43-1) : 관리제외(관리중복 삭제) ？ 추가 의견 - 다중연결(다:다) 기능 사용 권한에 대한 의견 ？ 의견내용 : 현재 모든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다중연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향후 사면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 ？ 처리계획 : 다중연결 기능 사용 권한을 각 사면별 총괄책임자로 한정하여 책임자의 관리하에 사면현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 검토회의 사진 향후계획(보고자 의견) ？ `'22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현황 정기보고를 7월 중 처리코자 하며, ？ 부서간 협업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실무논의를 통하여 사면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사면 관리주체 등 변경 처리대상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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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050010

본청

산지방재과-23727

D000004576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