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699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선정 유선숙 07/07 하영태 협조 2022년 하절기 노숙인 생활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2022.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하절기 노숙인 생활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인상 및 폭염대비 대규모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하절기 냉방비 등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및 배경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지방자체단체는 시설규모(입소자 수 등)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이 될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등 차등 지원 가능 ○ 공공요금(가스, 전기요금 등) 인상 등 물가인상에 따른 노숙인 자활·재활시설 지원 요청 - 전년 대비 전기·가스요금 11% 상승, ‘22년 7월 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인상 등 관리운영비 지원현황 ○ 지원기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복지부 지침 준용) 시설규모 단가(원) 시설규모 단가(원) 10명이하 79,720 51명~100명 63,770 11명~30명 74,400 101명~150명 61,120 31명~50명 69,090 151명~200명 58,460 ○ 시설별(입소인 60인 이상 자활·재활시설) 운영비 산정내역 ＜22. 7. 1. 기준＞ 시설유형 시설명 현원(명) '22. 3분기 운영비(원) '20. 3분기 운영비(원) 소계 331 62,504,760 73,633,050 자활시설 시립 양평쉼터 65 12,435,150 15,878,730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84 16,070,040 16,835,280 가나안쉼터 79 15,113,490 18,365,760 재활시설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103 18,886,080 22,553,280 시설별 공공요금(전기·가스) 지출현황(세부내역 붙임 1 참조) ○ 시립양평쉼터: 전년대비 711,920원 증가(3.8%↑) ＊ 시설에서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어 '21년에 비해 전기절약으로 상승률 작음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전년대비 8,834,560원 증가(50.9%↑)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전년대비 12,458,030원 증가(33.2%↑) ○ 가나안쉼터: 전년대비 1,236,850원 증가(12.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 '20년 이후 복지부의 시설운영비 산출단가가 동결되어 물가상승률 미반영됨 ○ 대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입소인 감소에 따라 市 운영비 지원액 감소 - 시설 입소인은 2017년 3,000명, 2021년 2,023명으로 48%감소(「서울시 노숙인 통계」) <해결방안> ○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3분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 ⇒ 3분기 시설운영비 소요액의 20% 추가 지원 (시설별 가내시 예산액 범위 내)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입소인 60인 이상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자활3, 재활1) ○ 추가 지원액: 12,501천원 ＜22. 7. 1. 기준＞ 시설유형 시설명 현원 추가 지원액(원) 비고 소계 331 12,500,930 3분기 운영비 20% 자활시설 시립 양평쉼터 65 2,487,030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84 3,214,000 가나안쉼터 79 3,022,690 재활시설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110 3,777,210 ○ 지원방법: 3분기 시설 운영비에 포함하여 추가지원 기대효과 ○ 폭염대비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인 건강관리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물가상승에 따른 대규모 시설의 시설운영·유지관리비 부담 감소 붙임 시설별 공공요금 세부 지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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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4699

D000004575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