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551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민우 엄기갑 07/07 장영민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2022.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결과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 ○ 점검기간: ’22. 6. 28.(화)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일과 동일날짜에 실시 ○ 점검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대표: 김기철 의장) ○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2명) ○ 주요 점검 사항: 사업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확인,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Ⅲ 지도·점검 결과 총 평 주요 지적사항 <’21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정산시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통보(시 → 한국노총 서울본부) :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조치결과 제출(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치결과 제출 ○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공익감사단 합동) : 붙임: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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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4551

D000004575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