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898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한승균 이원희 오대중 김승원 07/07 여장권 협 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추진 2022. 7.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추진 마중물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내용의 현행화 등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활성화계획 개요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 유형 경제기반형 사업명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5동 및 노원구 상계2·6·7·10동 일원 / 982,839㎡ 사업기간 2016 ∼ 2022년(7년간) 총사업비 21,758.53억원 [마중물사업 440(국비 220, 지방비 220), 지자체 12,062.53 민간 9,256] 추진경위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고시 제2017-77호) : '17. 3. 2. ？ 활성화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관련 국토부 협의 : '21. 9.30.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서고시 제2021-704호) : '21.12.23. - 변경사항: 마중물사업기간 1년 연장(2021년→2022년) ？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 '22. 5. 4. ？ 활성화계획 변경(마중물사업 조정) 관련 국토부 협의 : '22. 5.13. - 경미한 사항 변경(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변경사항: 3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으로 이동 등 ？ 제3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의뢰(→국토부, HUG) : '22. 5.16. ？ 제3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발표평가 : '22. 6.16.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결과 통보(국토부→시) : '22. 6.23. - 평가결과: 원안 통과 활성화계획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마중물사업 중 대규모 사업(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부지 도시개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22.12.)내 완료가 어려운 지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변경내용 - 3개 마중물사업(문화예술공방 조성,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마들로11길·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을 지자체사업으로 이동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1,2단계) 사업비 현행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마중물 사 업 6개사업 440억원 3개사업 440억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219.36억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219.36억원 문화예술공방 조성 30억원 - - 지자체사업으로 이동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20억원 - - 지자체사업으로 이동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1단계) 120억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1단계) 207억원 마중물사업비(87억원) 반영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1단계) 13.64억원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1단계) 13.64억원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37억원 - - 지자체사업으로 이동 지자체 사 업 14개사업 12,062.53억원 17개사업 12,062.53억원 변경없음 … … … …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단계) 480억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단계) 393억원 사업내용에 맞게 사업비 조정 - - 문화예술공방 조성 30억원 추가 - -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20억원 추가 - -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37억원 추가 ※ 부처협력사업, 민간참여사업은 변경없음. ？ 변경절차 ※ 근거 : 도시재생 특별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마중물사업의 변경은 관련법령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변경 고시 가능 조치의견 ？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부 협의 및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므로 변경 고시 추진 - ('22. 5.13. 국토부 협의 의견) 발표평가 시 질의답변 준비 철저 - ('22. 6.16. 실타평가 결과) 원안통과 향후 일정 ？ 고시번호 부여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2. 7. 8. ？ 시보게재 의뢰(→시민소통담당관) : '22. 7.11. ？ 시보게재(7.14.자) : '22. 7.14. ？ 마중물사업 종료 : '22.12. 붙임 :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끝.
26348062
20220708050010
본청
동북권사업과-22898
D00000457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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