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4134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한승균 이원희 오대중 김승원 12/16 서성만 협 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기간 변경 고시 추진 2021. 12.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기간 변경 고시 추진 마중물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마중물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Ⅰ 개요 및 추진경위 ？？ 활성화계획 개요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 유형 경제기반형 사업명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5동 및 노원구 상계2·6·7·10동 일원 / 982,839㎡ 사업기간 2016 ∼ 2021년(6년간) 총사업비 21,758.53억원 [마중물사업 440(국비 220, 지방비 220), 지자체 12,062.53 민간 9,256] ？？ 추진경위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고시 제2017-77호) : ’17. 3. 2. ？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1. 3.31. - 주요 과업내용 :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추진 ？ 국토부(도시재생경제과) 방문 협의 : ’21. 9.30. - 협의내용 : 마중물사업기간 변경 - 협의결과 : 사업기간 연장 관련 공문으로 협의 요청(市 균형발전정책과 사전협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협의(↔국토부) : ’21.12. - 균형발전정책과 협의 완료 - 국토부와 공문 협의결과 : 사업기간 변경 “적정” Ⅱ 변경내용 및 검토의견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마중물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6년 ~ 2021년 → 변경) 2016년 ~ 2022년 ？ 변경사유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당초 2021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마중물사업인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창동차량기지이전 및 진출입 동선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중물사업기간 연장 필요 ？？ 관련기관 협의 결과 ？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의견(12.10.) : 사업기간 변경 적정 ？ 市 균형발전정책과(11.30.) : 의견없음 ？？ 검토의견 ？ 마중물사업기간 변경은 경미한 사항 변경 가능 -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 시행령 제26조 각호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고시 가능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재생사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퍼센트 이상 감액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Ⅲ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 고시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시보게재 의뢰(12.23.자) :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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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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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4134

D000004433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