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475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정식 김상우 임창수 07/07 백일헌 협 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경감여부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구성배경 ㅇ - ㅇ 사업시행자측에서 - 유료도로관리청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음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ㅇ ㅇ 심의내용 - - - - ㅇ - - 행정사항 ㅇ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26348000
20220708050010
본청
도로계획과-24475
D000004575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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