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878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권세희 정윤희 07/06 김광덕 2022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2.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022. 7. 5.(화) ~ 7. 6.(수) (2일간)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재적위원(39명)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에 의견 표기하여 제출 ㅇ 의결위원 : 23명 -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재무국장, 관광체육국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감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 심의안건(12건) 및 심의결과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소관부서 심의결과 1 12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2 12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3 124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4 125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5 126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6 127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7 128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8 12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9 13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10 1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11 13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12 13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원안의결 (원안의결 23명) □ 향후일정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022. 7. 11.(월) ㅇ 규칙안 공포 : 2022. 7. 22.(금) 붙임 1. 의결서 각 1부. 2. 의결안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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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045007
본청
법무담당관-24878
D000004574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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