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410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강전남 임창수 백일헌 代백일헌 07/06 代한제현 협 조 시설국장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토목부장 하현석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용배 도로정책팀장 박영서 주무관 원길묵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 2022. 7.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 서울시 건설수준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건설 안전과 품질 확보에 대한 근본적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그간 건설혁신 노력 ㅇ ’90년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건설안전 문화 혁신 - (시특법 제정) 유지관리 체계화, (전면책임감리 도입) 전문적 공사관리 시행 도모 - 안전사고 대폭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사건사고 발생하여 개선 필요 ㅇ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 지속 추진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18), 중대재해처벌법(’22) 등 ㅇ 서울시에서도 대형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 여전한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만연으로 시민 불신 ㅇ 건설공사장 화재, 건물 붕괴 등 국가적 대형재난 매년 발생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대형사고 현황> ㅇ 최근 서울시에서도 건설공사 관련 다양한 문제점 발견 ㅇ 국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진적인 현실 - 세계 10대 경제 강국,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해·재난·안전 기술 ☞ 기존과 차별된 혁신적 변화 필요 Ⅱ 건설혁신 추진경과 ㅇ ’22.04.27 : 건설혁신 방안 1차보고 -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건설주체 전반 변화방안, T/F 추진계획 등 ㅇ ’22.05.04~06.23 : 건설혁신 T/F 추진(8회) ㅇ ’22.06.08 : 건설혁신 방안 2차보고 ㅇ ’22.06.24 : 건설혁신 방안 3차보고 Ⅲ 근본원인 및 해외사례 □ 가치의 혼선 ㅇ 건설공사의 우선 가치 혼선 안전, 품질 vs 공기, 상생, 약자보호, 경제성 등 - 안전,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은 있으나, 실제 제도와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우선 가치 혼선 예시 】 (공사기간) 민간-민간 계약, 공공-민간의 계약, 정책적 판단 (상생협력) 중소기업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업체간 영업범위 규제, 하도급 제도, 지역 건설업체 우선발주 (약자보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장애인？사회적 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경 제 성) 설계경제성 심사, 계약 심사, 최저가 낙찰제 등 □ 깊게 자리잡은 관행 ㅇ 적당주의, 대충주의, 사고 나면 그때뿐인 안전제일, 같은 사고 반복 ㅇ 국민 눈높이, 국격수준 미치지 못하는 건설 주체의 인식 ㅇ 작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재(안전불감증) - 인명사고, 언론보도 등 대형사고 수습에만 집중 ㅇ 온정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사회문화 만연 □ 공공의 역할 미흡 ㅇ 대책을 이끌어가야 할 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 부족 심각 ㅇ 기존 안전대책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미흡 ㅇ 외주화, 책임 분산으로 품질？안전관리 역량 부족 □ 해외 사례 ㅇ 충분한 현장상주 감리인력 제공 - 국내 건설공사 대비 충분한 감리인력 투입으로 밀착현장관리 가능 ？ 해외) 차나칼레대교 60명(공사인력 7명당), 마리나센즈베이 80명(공사인력 3명당) ？ 국내) 이순신대교 13명(공사인력 23명당), 롯데타워 28명(공사인력 10명당) ㅇ 품질확보 제도화 - 공사시방에 대한 단계별 참여자(설계, 감리, 시공) 토론으로 개선방안 도출 - 독립검토제도(IDV)를 통한 객곽적이고 신뢰 높은 품질 확보 - 검증절차의 Moudule화로 체계적 품질관리(단계별 검사·승인 문서화) ㅇ 스마트한 공정관리 - TQ(Technical Query)·CRF(Comment Response Form) 활용한 스마트한 소통 ？ 구두를 통한 지시ㆍ답변이 아닌, 문서를 통해 모든 기술적인 사항 지시ㆍ답변 - ACONEX(온라인 문서등록/관리 시스템)를 통한 품질지적사항 전산화 및 기록관리 ㅇ 명확한 엄벌주의 - 품질기준 미달하면 즉시 실질적 불이익(벌금 등) 집행 ？ 벌금위주의 경제적 처벌, 공사 중지 등 실질적 패널티등 엄벌 ？ 감리원이 직접 공사 중지, 근로자 벌금 부과 ·시 설 명 : 터키 차나칼레 대교 ·시설규모 : 연장 3.6km, 주탑높이 334m ·기간/비용 : ’17.3 ~ ’22.3 / 2.2조 ·시 설 명 : 싱가포르 마리나센즈베이 호텔 ·시설규모 : 3개동 57층, 연면적 302천㎡ ·기간/비용 : ’07.9 ~ ’10.3 / 1조 Ⅳ 건설혁신 추진방안 □ 비전 및 추진방향 VISION “국민의 눈높이와 국격에 맞게” 대한민국 건설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심 목표 ？ 중대재해 예방은 기본, 안전의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까지 ？ 2025년까지 일본 등 경쟁도시 수준으로 사망자 감축 ？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품질관리 << 추 진 방 향 >> 건설관리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건설혁신 우수한 건설주체 참여를 위한 일할여건 조성 안전·품질 관리의 선순환을 위한 통합적 대책 추진 □ 핵심 추진과제 핵심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추진 부서 건설주체 의식개혁 ？ 건설주체의 책임제고 체계 확립 기술심사 담당관 ？ 건설공사 각종 매뉴얼 개선 토목부 ？ 건설공사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실태 평가 안전총괄과 공사 품질 및 준공 관리 강화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재시설부 ？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토목부 감리제도 개선 ？ 공공공사 공무원 직접감독 시행(공공감리단 등) 기술심사 담당관 ？ 감리 책임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기술심사 담당관 ？ 민간 건축공사 관리강화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설업 시공여건개선 ？ 우수 시공사 선정 및 시공능력 향상 기술심사 담당관 ？ 건설업 하도급 개선 및 건설현장 기능인력 의무배치 건설혁신과 건설첨단 기술도입 ？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BIM 등) 도입 기술심사 담당관 1 건설주체의 책임제고 체계 확립 건설주체 의식개혁 ？ 건설주체(발주청, 시공·감리·설계자 등)의 부실시공,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부여 ？ 건설사고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주청 공무원 노력 필요 □ 추진방안 ㅇ 품질사고 유발업체 책임 및 입찰 불이익 강화 ㅇ 각종 사고에 벌점제도 엄격 적용하여 감리회사 책임 강화 ㅇ 담당공무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 기대효과 ㅇ 건설주체의 명확한 책임부여 및 처벌로 관계자 경각심 확대 ㅇ 발주청 공무원의 역량 회복 및 성과？책임제고 체계 확립 □ 추진일정 ㅇ ’22.07. : 품질사고 불이익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ㅇ ’22.08. :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이행현황 점검 2 서울시 건설공사 각종 매뉴얼 개선 건설주체 의식개혁 ？ 매뉴얼이 다양한 현장별 특징을 적용하는데 구속이 됨 □ 추진방안 ㅇ 현장 특성에 맞는 ‘사업별 실행(추진)계획서’ 작성 ㅇ ‘사업별 실행(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규정 마련 □ 기대효과 ㅇ 매뉴얼의 한계를 개선한 사업별 특징을 반영한 추진계획서 작성 정착화 ㅇ 공사의 종류·장소·방법·시기 등 사전 검토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ㅇ 지침(규정) 마련으로 안전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로 건설기술 향상 □ 추진일정 ㅇ ’22.08. : 각종 매뉴얼 정비개선 용역발주(예산확보) ㅇ ’23.04. : 사업별 실행(추진)계획서안 작성 ㅇ ’23.11. : 지침 또는 규정 마련 3 건설공사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실태 평가 건설주체 의식개혁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점검·관리 미흡으로 연속성 결여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점검 및 재정비·지속관리방안 제고 필요 □ 추진방안 ㅇ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재정비, 통합관리: 총 76건(지속추진 68건, 재검토 8건) ㅇ 분야별 재발방지대책 지속관리 계획수립, 정기적 관리·전파로 실효성 확보 □ 기대효과 ㅇ 재발방지대책 이행실태 평가로 지속적인 점검관리 가능 ㅇ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안전 및 품질개선효과 기대 □ 추진일정 ㅇ ’22.12. : 분야별 대책 재정비, 관리계획수립 ㅇ ’23.01.~ : 분야별 대책 재정비 결과 전파, 지속관리 4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공사품질 및 준공관리 강화 ？ 동영상 기록을 통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필요 ？ 사고발생 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고 조기수습·재발방지 기대 □ 추진방안 ㅇ 동영상 촬영 프로세스(Process) 기준 마련 ㅇ Big Data 관리 기반 구축 ㅇ 영상기록관리 공공건설 주체 의식변화 및 역량 강화 교육 □ 기대효과 ㅇ 동영상 기록을 통한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가능 ㅇ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고 조기수습·재발방지 효과 ㅇ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 활용 가능 □ 추진일정 ㅇ ’22.06.20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침수립(행정2부시장 제151호) ㅇ ’22.07.~ : 관련법률 및 조례개정 추진 5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공사품질 및 준공관리 강화 ？ 준공전 시설물이 하자없이 시공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종합점검 필요 - 정기적으로 품질점검 시행중이나 실제 이용자인 시민 참여는 미미 □ 추진방안 ㅇ 품질점검단 대상 사업 및 운영 시기 ㅇ 품질점검단 구성 □ 기대효과 ㅇ 준공단계 시설물의 적정시공여부 확인 및 조치 가능 ㅇ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여 시민이 암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조성 □ 추진일정 ㅇ ’22.06.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 품질점검단 운영(완료) ㅇ ’22.07.~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품질점검단 운영 및 대상 확대 6 공공공사 공무원 직접감독 시행(공공감리단 등) 감리제도 개선 ？ 책임감리 제도하에서 감리의 직업의식, 책임감 고취 여부는 미지수, 특히 감리업체 경영자의 의식개선은 불투명함에 따라 공공 개입 필요 □ 추진방안 ㅇ (즉시시행 단계) 현장 점검 강화, 공사관리관 현장 상주 시범근무 ㅇ (시범사업 단계) 신규 발주공사 직접감독 시범 시행 ㅇ (확산완성 단계) 공공공사 직접감독 점진적 확대 □ 기대효과 ㅇ 공공의 의식개혁,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견지 ㅇ 민간감리업계 자극, 경각심 제고 ？ 경쟁구도 조성 및 시너지 효과 ㅇ 발주청 공무원의 역량 회복 및 제도를 선도？견인 □ 추진일정 ㅇ ‘22.07. : 직접감독 시행검토를 위한 TF운영(도시기반시설본부) ㅇ ’22.08. :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건의(기술심사담당관) 7 감리 책임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감리제도 개선 ？ 현행 민간 감리제도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추진방안 ㅇ 공공공사 품질점검 시행 ㅇ 품질사고 유발업체 책임 및 입찰 불이익 강화 ㅇ 적정한 예산편성 및 합리적 지원 노력 ㅇ 처우개선 및 발전 등을 위해 관련기관 공동노력 □ 기대효과 ㅇ 점검강화 및 입찰불이익 등을 통해 현행 책임감리의 책임성을 제고 ㅇ 열악한 처우 및 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자원 투입여건 마련 □ 추진일정 ㅇ ’22.07. : 제재 강화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ㅇ ’22.09. :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추진 등 8 민간 건축공사 관리강화 감리제도 개선 ？ 민간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공공의 역할강화 필요 ？ 민간 감리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체계 확립 □ 추진방안 ㅇ 중간·준공 단계 공공의 검측검사 의무화 ㅇ 현장 불시 점검 및 감리 업무수행 실태 확인 ㅇ 모든 건축물 주요공정 기록 관리 의무화 □ 기대효과 ㅇ 민간건축물 공사현장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기대 □ 추진일정 ㅇ ’22.08. : 법령 개정안 마련 및 건의(건축법, 주택법 등) ㅇ ’23.~ : 민간공사 공공 점검(감리관리 등) 9 우수 시공사 선정 및 시공능력 향상 건설업 시공여건 개선 ？ 공사비 책정 한계, 예산집행 비효율성, 비탄력적 입찰제도 등으로 해외공사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역량발휘 제한 □ 추진방안 ㅇ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활성화로 적정 공사비 보장 및 고품질 시설 조성 ㅇ 도심지 난이도 공사 시행한 무사고 시공사는 시공평가 우수점수 부여 □ 기대효과 ㅇ 우리시 대형사업에 기술형입찰을 적용하여 우수시공자와 협력 강화 ㅇ 시공자에게 입찰에 활용가능한 인센티브 부여하여 사고예방 노력 유도 □ 추진일정 ㅇ ’22.07. : 건설공사 시공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10 건설업 하도급 개선 및 건설현장 기능인력 의무배치 건설업 시공여건 개선 ？ 하도급 관리강화를 통한 건설공사 안전 제고 및 품질향상 필요 ？ 기능인력 의무배치를 통한 고용안정과 건설업체 직접시공 강화 필요 □ 추진방안 ㅇ 하도급 사전 심사제도 도입 ㅇ 하도급 승인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ㅇ 기능인 등급제 활용하여 건설현장 기능인력 의무배치 □ 기대효과 ㅇ (건설업)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능력강화 ㅇ (근로자) 기능등급의 상승에 따라 기능인 처우 개선 효과 ㅇ (사업주) 숙련공 확보 정보 부족 문제 해소 및 시공 품질향상 □ 추진일정 ㅇ ’22.07. : 하도급 심사제도 도입 및 적정성 심사 강화 방침 수립 ㅇ ’22.10. : 공종별, 금액별 필수 기능인력 배치기준 조사 및 자문회의 ㅇ ’23.~ : 제도 도입 및 시행(시범사업 적용) 11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BIM 등) 도입 건설첨단 기술도입 ？ 2D 방식의 재래식 설계의 오류, 시공성 등 성과품질의 한계 발생 ？ 인력？경험 의존적 건설의 비생산성 및 저품질？고위험 문제 개선 필요 □ 추진방안 ㅇ (설계분야) BIM 기술 본격 도입 ㅇ (시공단계)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기대효과 ㅇ 설계시 시공성？공사간섭？물량오류 등의 리스크 사전 발견 및 제거 ㅇ 시공 시뮬레이션, 장비 원격관제, 근로자 위치추적 등 시공성, 안전성 향상 □ 추진일정 ㅇ ’23.~’24. :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 ㅇ ’23.~ : 스마트건설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영동대로, 동부간선)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건설혁신 지속추진 ('22.7. ~) ㅇ 건설혁신 추진방안 통보(부서별 대책 추진) 건설혁신 조직개편 관련부서 협의추진 ('22.7.)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설계？시공？유지관리？안전 등 건설 전 과정에 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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