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24407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일규 양성만 윤보영 08/22 김태균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8 행 정 국 (인사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직 전문성 강화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획기적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실정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공직 전문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 국제교류 분야의 김연아, 관광 분야의 박지성 등과 같이 서울시 공무원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 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완·개선 등 혁신방안 도출 필요 ○ 전문직위제 및 전문관 운영, 신규채용자 분야별 보직관리제, 민간경력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전보제한기간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시 공무원 전문성의 획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 이에, 현재까지 추진한 시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인사혁신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방안 모색을 통한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함 시장요청사항(’19. 5.16.) ○ 서울시 공무원 보직경로제 강화방안 마련(대분류로 그 안에서만 이동) ○ 공공기관에 맞는 21세기 인재상 정립 및 채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 행정직 등 직류 세분화 검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대 ○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 및 외국인공무원 채용 확대 ○ 기업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 시행 후 3개월 내 보고 ※ 그 간의 인사정책 추진경과 6대 인사원칙(’11.11월) 희망인사 6대 원칙 제정 시행 ？공정인사, 소통인사, 책임인사, 감동인사, 공감인사, 성장인사 인재양성 기본계획(’13.1월) 서울시 인재상 정립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 인재상(‘봉사인’, ‘전문인’, ‘협력인’, ‘창조인’), 민간경력자 채용, 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혁신 방안(’14.12월) ？전문가공무원？ 5,370명(시 공무원 54%) 양성 ？전문직(임기제, 변호사·회계사 등) 채용 확대, 전문관 신규양성 등 인사혁신 보완대책(’15.12월, ’18.5월) 전문인력 확대 및 내부 전문성 강화 ？4·5급 공무원 전문성 강화, 상수도 시설관리직 細직류 신설 ？외부 전문인력 충원 확대(임기제·변호사 등), 전문경력관 확대 등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18.10월) 공직 개방 및 전문성 강화 ？3급으로의 승진심사 통합, 주요 시책사업 내부 공모직위 지정 운영 등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조직과 직원을 지원하는 인사 시정비전 인사비전 추진과제 인 재 상 공직개방,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열린 인사운영 유연한 조직문화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9. 9. ~ 12.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민간경력자 채용, 신규채용자 분야별 보직관리제, 외부인력 충원 확대(임기제, 변호사, 외국인 등), 전보제한기간 강화 등 ○ 국내외 전문성 혁신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 국내사례 : 포스코 전문직 트랙(PCP), KT 마스터·마이스터 제도,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운영사례(’17년 도입) 등 - 해외사례 : 싱가포르 Two-track 인사관리(전문가 트랙, PSLP) 등 행정직 등 직류 세분화, 분야별 보직경로제 강화 등 서울시 적용방안 모색 ？？ 용역 활용계획 ○ 서울시 공무원 전문성 혁신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등 현재 시행중인 시책의 보완·개선 -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전문성 혁신안에 대한 도입 검토 후 반영 등 ※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 건의 Ⅲ 행 정 사 항 ？？ 공무원 전문성 혁신 연구 추진 TFT 구성·운영 : 총 6명 ○ 혁신안 마련을 위한 효율적 연구지원을 위해 유관업무 팀장으로 구성·운영 소 속 직 위 성 명 지원 및 협조사항 비 고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19. 06. 18. 학술용역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적정) ○ ’19. 07. 12. 市 학술용역심의회 타당성 심의(적정) ○ ’19. 07. 2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08~9월 중 입찰공고 및 용역 수행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등 ○ ’19. 09.~12. 학술연구용역 수행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붙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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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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