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793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권 정윤희 07/05 김광덕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용역 추진계획 2022. 7. 법무담당관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조례？규칙을 외국어(영어,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3조 -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번역 및 감수 용역 ㅇ 사업기간: ’22. 8월 ~ 12월(4개월) ㅇ 사업목적 -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문화·복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규칙을 번역하여 제공 - 영문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외국인 국별 비중을 고려하여 중문 번역 병행 ※ 서울시 등록 외국인: 231천 명 / 중국인: 48천 명(’22. 5. 서울시 통계 기준) ※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대만인 등 중문 사용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60% ㅇ 번역 대상 자치법규 선정 기준 - 소관부서 수요조사 결과 반영(부서수요조사 실시: ’22. 5월) - 최근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규칙 우선하여 번역 - 긴급히 번역이 필요한 조례(예: 안전？보건 분야), 경제·문화·복지 등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규칙을 우선하여 번역 ㅇ 2022년 번역 대상 자치법규: 80건(영문번역 49건+중문번역 31건) 구 분 세 부 내 용 영문번역 49건 (조례 46건, 규칙 3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45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4건 중문번역 31건 (조례 28건, 규칙 3건) - 전부번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9건 - 일부번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2건 ※ 참고자료: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제공 현황 ？ 사업 시행: 영문은 2010년, 중문은 2016년부터 번역하여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제공 ？ 번역서비스 제공현황(2022. 6. 기준) (단위 : 조례/규칙 개수) 구분 자치법규 합계 조례 규칙 전체 조례？규칙 대비 영문번역 283 229 54 27.44% 중문번역 62 49 13 6.01% ？ 추진실적(최근 3년): (’19) 127건(영문102건, 중문 25건) (’20) 120건(영문 93건, 중문 27건) (’21) 119건(영문 90건, 중문 29건) □ 번역업체 선정 ㅇ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법규 번역은 제도와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방법: 자치법규의 영문？중문번역에 대한 제안을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ㅇ 과업내용: 붙임 3. 제안요청서 참조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84,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 ’22. 7월 ㅇ 계약의뢰 (법무담당관→재무과) : ’22. 7월 ㅇ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2. 7월 ~ 8월 ㅇ 제안서 평가 : ’22. 8월말 ㅇ 계약체결 : ’22. 9월 ㅇ 사업 수행 : ’22. 9월 ~ 12월 붙임 1.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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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73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