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763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9/06 장영석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8월 상담 및 조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78,800 2018.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8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8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82 149 - 33 5 1 - 2 13 12 ○ 조정 실시내역: 5건 합의 완료, 1건 조정 결렬(7월 접수 4건, 8월 접수 2건)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8-0703-111 ’18. 8. 10. (금) 16:00 동 물 합의 완료 2 18-0712-119 ’18. 8. 13. (월) 14:00 누 수 합의 완료 3 18-0807-141 ’18. 8.24. (금) 14:00 시 설 합의 완료 4 18-0807-140 ’18. 8.28. (화) 14:00 쓰레기 합의 완료 5 18-0820-150 ’18. 8.31. (금) 14:00 동 물 합의 완료 6 18-0711-117 ’18. 8.1. (수) 10:30 시 설 조정 결렬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계 876 1,225 248 205 139 159 110 107 114 141 141 150 134 178 182 4,109 조정신청 120 97 25 23 14 9 14 17 15 16 17 22 21 23 33 466 조정실시 29 16 3 6 1 4 2 3 4 5 3 7 4 7 6 100 조정합의 21 10 3 6 1 4 1 3 3 5 2 5 4 7 5 80 불성립 8 6 0 0 0 0 1 - 1 - 1 2 - - 1 20 다음조정 0 0 0 0 0 0 0 0 0 0 - - - - - 0 조정 前 합의 21 10 3 3 1 0 1 2 3 3 2 1 - 3 2 55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단위 : 건) 분 류 ~2018. 7. 2018. 8.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134 (213) 37 (3) 1,171 (216)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043 53 1,096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198 14 212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387 30 417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210 19 229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22 4 126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31 7 138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1 2 43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174 7 181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45 3 48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01 3 104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341 3 2,594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3,927 182 4,109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7. 2018. 8. 누 계 전 화 3,588 168 3,756 방 문 339 14 353 계 3,927 182 4,109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7. 2018. 8. 누 계 아 파 트 1,124 57 1,181 빌 라 1,085 64 1,149 다 세 대 129 3 132 다 가 구 294 15 309 단 독 주 택 370 15 385 상가, 상가주택 225 12 237 주 상 복 합 100 4 104 오 피 스 텔 148 5 153 미 분 류 452 7 459 계 3,927 182 4,109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1 18-0703-111 ’18. 8. 10. (금) 합의 완료 2 18-0712-119 ’18. 8. 13. (월) 합의 완료 3 18-0807-141 ’18. 8.24. (금) 합의 완료 4 18-0807-140 ’18. 8.28. (화) 합의 완료 5 18-0820-150 ’18. 8.31. (금) 합의 완료 6 18-0711-117 ’18. 8.1. (수) 조정 결렬 - 위 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상담원 상담(조정)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조정)원 상담일 수당(단가) 초 과 조 정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8월). 2. 조정사건 합의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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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4763

D000003440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