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4740 결재일자 2022.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07/04 이병한 ’22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하반기 교부계획 2022. 7. 4.(월) 재 무 국 (세 제 과) ’22년 재정보전금(면허세감소분) 하반기 교부 계획 세제과장:김영모☎2133-3350 세제정책팀장:류대창☎3352 담당:임지현☎3359 ’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市 자동차세(주행분)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2년 하반기 해당액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22년 보전금 규모: 294.8억원 ㅇ 산정기준: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원) × 우리 시 안분율(14.74%) ’20회계연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국 자동차세 징수액(44,235억원) 대비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6,519억원) (’21.8월 행안부 통보) □ 하반기 교부 개요 ㅇ 교부예정일: ’22.7.8.(금) ㅇ 교부방법: ’22.1.1. 현재 자가용자동차 등록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부과추정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연간 안분기준 = 면허세 보전총액 × 해당 자치구 자동차분 면허세 부과액 자치구 자동차분 면허세 부과 총액 ㅇ 교부근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법률 제6312호, ’00.12.29.) - 시장방침 제1217호(’01.10.27.) □ 행정사항 ㅇ 자금 배정: 예산담당관 ㅇ 지출 승인 요청: 세제과 → 재무과 ㅇ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 교부: 재무과 끝.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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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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