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22.7월말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 제목 2022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22.7월말 기준)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실시계획인가 미고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코자 하오니, 3. 해당부서나 자치구에서는 귀 구(기관)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누락되지 않게 면밀히 파악(장기미집행시설 판단 기준일 : 2022.7.31. 기준)하고,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8.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7/0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3638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일제 조사('22.7월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363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57145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