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24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代김지혜 06/29 오지은 「2022 서울지식이음축제 ·포럼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2.6.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22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2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운영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413호, '21.4.6.) ㅇ 2022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20831, '22.4.12.) 2 사업 개요 과 업 명 :「2022 서울지식이음축제 ·포럼」운영 대행 용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2.10.까지 해당 기간내 사업정산내역 제출 후 확정통지까지 완료하여야 함 사 업 비 : 금202,400천원(부가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운영범위 :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환경조성, 홍보, 성과평가 등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경과 ㅇ 기본계획 수립 : 2022.4.12. ㅇ 사전규격 공개 : 2022.4.15.~4.20. ㅇ 운영업체 공개모집 계획 수립 : 2022.4.21. ㅇ 입찰공고 기간 : 2022.4.29.~5.20. (1차) ㅇ 입찰공고 기간 : 2022.5.23.~6. 3. (2차) ㅇ 공고 결과보고 : 2022.5.20./6.10. ㅇ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전조사 : 2022.6.11.~ 6.17. 3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결과 입찰공고 : 2회 ㅇ 입찰공고 기간 : 2022.4.29.~5.20. (1차) ㅇ 입찰공고 기간 : 2022.5.23.~6. 3. (2차) 입찰결과 : 2회 모두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유찰 계약변경 : 제안경쟁입찰 → 1인 견적 수의계약 ※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적격심사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6-0490] -(협상계약은 낙찰자 결정의 특례에 불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6조는 계약방법에 관한 조문, 제43조는 낙찰자 결정에 관한 특례 조문. 협상계약도 경쟁방법에서는 동일함. 따라서 특례에 따라 낙찰 되지 아니하면 경쟁의 예외적 방법인 수의게약을 따름이 타당함 -(편법적인 운영으로 법령 위반 여부) 협상계약 입찰공고문에 최초에 제시한 조건(제안요청서의 조건과 제안서 평가 등)를 수의계약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보기 어려움 -(협상계약만 수의계약 제한 여부) 협상계약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지방계약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음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유지>[법제처 법령해석 16-0159]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은 '최초 입찰부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가지 일련의 과정을 동일하게 취급' 하려는 것이 조문 취지로 당초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협상계약 2번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 제안서 심사>[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사례 공개번호 183731,183182) -협상계약의 낙찰자 결정 방법은 특례로 입찰공고문에 최초 제시한 조건을 수의계약에서 동일하게 이행 할 필요. 입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1)입찰참가 적격을 갖춘 자 로서 (2)제출한 제안서 등의 적격 여부를 평가 (3)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 -최소한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구체적인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 기준은 자체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름)하고 적격여부 평가 후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고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약방법으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시 대상자 선정은 1차 및 2차 응찰자와 그 외 자를 포함함.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고 제안서를 평가해서 적격 평가를 받은 자와 협상할 수 있음 <협상계약 2차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협상 유무-기술협상에 관한 사항>[조달청] -입찰자가 제안서 제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협상 과정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 가능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6호, 2022.3.25.)제26조, 제30조, 제32조 ㅇ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위원 선정 ㅇ 예비명부 작성(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총21명) - 예비명부 관리 이원화 : 일상감사팀 협조 공문 제출 - 분야: 축제기획, 행사연출, 홍보 마케팅, 공연예술, 도서관 및 안전관리 등 ㅇ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 7명 선정 - 추첨일시 및 방법 : '22.6.3.(금) / 입찰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위원 21인 중 7인 임의 추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에 의함 -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불가시 차순위자로 인계 - 선임순번에 따라 참석가능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평가위원 확정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속 1 2 3 4 5 6 7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국가룰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위 의 관련근거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의계약 대상업체 조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진행코자 함 - · ㅇ 장 소: ㅇ 평가 방법: ㅇ 평가 대상: ※ 평가위원회 진행개요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분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 규정산식 활용 ㅇ 기술능력평가 : 90점 -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20점) : 사업 담당 평가 -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70점) : 평가 위원 평가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 산출평균한 점수로 산출 평가항목 및 채점방식 ▶ 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5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90점 중 76.5점 이상) ㅇ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후 공개 기타사항 ㅇ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예비명부 작성 후 보안 유지 ㅇ 평가 전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ㅇ 결격 평가자 사전배제를 위한 평가위원별 회피 확인서 제출 <위원의 제척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제척: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배제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회피: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 평가위원 심사 전 회피 확인서 작성 제출 ㅇ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 ㅇ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및 공개 6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ㅇ 소요 예산 - 평가위원 수당(서면 심의) 150,000원 7명 = 1,050,000원 ㅇ 예산 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및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 지식문화공유축제,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ㅇ 결과 보고 및 협상적격 통보 : 2022.7.1.(금)~7.7.(목) ㅇ 수의계약의뢰 및 체결 : 2022.7.4.(월)~ ㅇ 사업 개시 : 2022.7.11.(월) 예정 붙임. 1.사업개요 및 제안서 평가방법 안내 1부. 2.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보안각서, 동의서 등 각1부. 3.정량 및 정성평가기준 및 입찰가격산식 1부. 4.정량 정성 집계표 및 의결서 1식. 5.제안서 접수대장 및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끝.

26287900

20220701050007

본청

도서관정책과-23243

D000004567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