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072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01/26 김선순 2022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운영계획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치료？회복, 자립？자활, 멘토링, 자원연계 등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 일상생활 유지 및 재유입 방지 도모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및 제2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수행기관 연번 운영기관 위치 운영인력 비고 1 십대여성인권센터(성매매 피해 상담소) 영등포구 당산동 3명 서울지역 전담 2 (사)평화의샘(폭력피해 지원시설) 동작구 상도동 3명 장애전담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운영 ○ 협약기간 : 3년(’21.2.3~’24.2.2) ○ 사업대상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만 18세까지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인지능력 한정된 피해 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역량가화, 사후관리 등 - 검？경찰, 기관 연계 등을 통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지, 피해 아동·청소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력취득 지원,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전문멘토 등 사회적 지지망 연계, 사후관리 등 ？？ ’22년 예산 : 24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내역 : 124백만원 × 2개소 = 248백만원 ？？ ’21년 운영실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5월, 여가부)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서울지역 전담 및 장애전담 총 2개 사업) 신규 운영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1월), 협약체결(2월), 사업운영(4월~) - 사업운영 기관 현장방문 및 여성가족부 등 업무회의 실시(7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74명(경찰 연계 20명), 상담지원 989건 - 경찰, 통지 인원 총31명(지원 20명, 지원거부 6명, 연락두절 5명) - 의료？법률지원 408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71건, 학업 등 자립지원 65건 - 부모 등 법정 대리인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38건, 지원기관 연계 등 15건 ※ 기관별 추진실적 운영기관 사례관리 상담지원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학업？자립 지원 보호자 교육 기관 연계 등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지역 전담) 54명 511건 303건 28건 0건 22건 4건 (사)평화의샘 (장애전담) 20명 478건 105건 43건 65건 16건 11건 ○ 피해 아동？청소년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 실시 - (서울지역 전담) 가출청소년쉼터, 대안학교 등 유관기관 협력회의 실시 7회 - (장애전담) 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자립지원기관 등 기관방문 및 업무회의 실시 14회, 취업연계를 위한 풀잎문화센터(광명하안지부) MOU 체결 ○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카드뉴스？가이드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교사？상담사 대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사례, 발견 시 지원방법, 연계기관 등 정보제공 ？？ 2022년도 추진계획 2022년 개선 및 중점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및 추진사항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처분 규정 폐지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필요 ？경찰에서 지원기관 연계 저조(20명 연계) ？현 사후통보 체계로는 연계？지속적 지원에 어려움 ⇒ ？시-경찰-지원기관 협력, 연계 시스템 구축 - 경찰-지원기관 사전통보 시스템 마련 - 경찰 통보 시 전문상담원 파견, 조사 동석, 연계 지원 ？경찰, 법령 개정 및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로의 인식부족, 피해자 거주지 아닌 경찰서 소속 시？도에 통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자 연락거부 하는 경우 많음. 경찰,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 ？서울전역 31개 경찰서, 법개정 및 제도 홍보 - 여성청소년과？생활질서과 등 관련부서 대상 -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 등 홍보 ？현 초기상담지는 일반 청소년 기준으로 개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폭력？그루밍？성매매 등 중층적 피해자 다수이나 성매매 피해 한정하여 지원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설 - 장애 청소년 수준에 맞는 초기 상담지 개발 - 의사표현？자기방어 훈련, 멘토링, 자립 등 지원 - 성폭력？그루밍？성매매 등 중층적 피해 지원 ○ 시-경찰-지원기관 협력,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처분 규정’ 폐지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필요 - 경찰 조사 후 통보로는 신뢰관계 형성 어려워 연계 및 지속적 지원 어려움 - 경찰 조사 전 지원기관 연락 및 연계 시스템 마련 ？(경찰)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및 조사 전 지원기관 상담원 요청, 수사 후 시(市) 통보 ？(지원기관) 전문 상담원 즉시 파견, 조사 동석, 심리？정서지지, 피해자 지속 관리 ？(시) 피해 아동？청소년 현장지원 및 연계시스템 활성화, 기관연계, 사례관리 ○ 서울전역 31개 경찰서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및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 홍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인식 부족 - 여성청소년과？생활질서과 등 관련 부서에 개정내용？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조사 시 유의사항 등 안내 매뉴얼 제작？배포,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 시- 홍보물품 제작(1,000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서울경찰청 협조하여 홍보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및 특화 프로그램 개설 - 지적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기상담지 개발 - 성폭력 등 중층적 피해 지원을 위한 성매매？성폭력 전문상담가 배치 - 의사표현 및 자기방어 훈련, 대학생 등 지역 인프라 활용 1:1 멘토링 지원 - 진로탐색 및 취업정보 제공,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자립캠프 실시 등 ※ 지적장애 청소년 경우 단어설명 등 초기상담에 많은 시간 할애. 위험상황 인지 어렵고 의사표현 어눌해 쉽게 이용 당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성착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회의 및 법률지원 방안 등 논의 - 신체적？정신적 질환 치료 ‘의료지원단’ 및 심리상담？보호자상담 등 ‘심리지원단’ 운영 - 전문상담원이 조사 시부터 동석하여 진술서 작성, 증거채증, 수사？재판 동행 등 지원 ○ 피해 아동？청소년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학교,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지원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홍보물품？책자 등 제작？배포, 기관방문 등 ？？ 소요예산 ○ ’22년 예산 : 24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관 항 당초예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총 계 248,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24,000천원 × 2개소 248,000 ※ 향후 종사자수당 추가지원분 별도 통보 ○ 예산과목 -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추진일정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운영 ○ 경찰서？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대상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 홍보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캠프 실시 ○ 2022년 사업결과보고 : : : : '22. 연중 '22. 3월~ '22. 분기별 '23. 1월

26286782

20220701050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072

D000004461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