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173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3/29 박지향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임 Ⅰ 사업개요 ?? 사업현황 ? 운영기간 : 2020. 1 ~ 12월 ? 대상시설(총 24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4 5 5 3 1 1 6 3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자활수당(직업훈련비),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피해자 개별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상담소 포함)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지원 Ⅱ 운영실적 ?? 운영총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통계자료 기준임 ? 평균 입소·이용 인원(생활시설), 상담 및 구조지원 실적 입소 정원 평균 입소·이용 인원 상담실적 (건) 구조지원(건) 계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진학 지원 132명 101.64명 18,973 16,201 6,468 4,516 4,696 521 ?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타기관 연계, 아웃리치 실적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리정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자리제공 타기관 연계 아웃리치 5,026건 600건 254건 558건 165회 ? 취업·진학·자격취득 등 성과 계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 실인원 개수 349명 221명 82명 46명 72개 ?? 시설별 세부 운영실적 ? 일반·청소년 지원지설(10개소) - 평균 입소·이용 인원 92.19명(정원 대비 78.8%) 입소 정원 평균 입소 인원 평균 이용 인원 구조지원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타기관 연계 취업·진학·자격증(개수) 117명 67.40명 24.79명 7,810건 2,218건 97건 162명(59)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3개소) - 평균 입소·이용 인원 9.45명(정원 대비 63%) 입소 정원 평균 입소 인원 평균 이용 인원 지원총괄 취업·진학· 자격증(개수) 실인원 취업·창업 관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15명 9.45명 - 11명 26건 23건 13명(0) ? 자활지원센터(1개소) 평균 이용 인원 상담실적 자활교육, 프로그램 기술·직업훈련·진학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취업·진학·자격증(개수) 공동 작업장 인턴십 21명 59명/434건 343건 101건 135건 119건 62명(3) ? 대안교육위탁기관(1개소) 평균 이용 인원 학력 취득 인원 지원총괄 취업·진학·자격증(개수) 실인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활교육 프로그램 27명 21명 41명 27건 1,666건 380건 7명(1) ? 성매매피해상담소(6개소) 상담실적 구조지원 (의료·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타기관 연계 아웃 리치 취업·진학· 자격증(개수) 1,215명/14,250건 5,832건 1,142건 456건 91회 76명(0)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열린터, 3개소) 상담실적 구조지원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교육 프로그램 아웃리치 (횟수) 취업·진학·자격증(개수) 137명/4,289건 2,025건 234건 74회 29명(9) Ⅲ 정산결과 ?? 예산총괄(현액) 2020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기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구조지원 집결지 현장강화 기능보강비 생활여성 추가지원 합 계 8,004,458 6,674,722 738,000 356,800 222,906 12,030 국 비 2,482,289 1,827,936 369,000 173,900 111,453 - 시 비 5,522,169 4,846,786 369,000 182,900 111,453 12,030 ?? 정산결과(시설 → 자치구 → 시)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액 계 총계 합계 7,993,848,400 586,167,526 1,565,749 587,735,112 국·시비 (50:50) 4,962,873,400 195,925,391 868,842 196,796,070 전액시비 3,030,975,000 390,242,135 696,907 390,939,04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전액시비) : 중장년사회적응프로그램 등 포함 합계 6,668,922,000 419,874,308 1,504,484 421,378,792 국·시비 (50:50) 3,655,872,000 31,647,173 809,414 32,456,587 전액시비 3,013,050,000 388,227,135 695,070 388,922,205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국·시비 (50:50) 738,000,000 122,068,506 0 122,068,506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 지역협의체 운영비(자치구 교부액) 포함 합계 356,800,000 42,209,712 61,265 42,270,977 국·시비 (50:50) 347,800,000 42,209,712 59,428 42,269,140 전액시비 9,000,000 0 1,837 1,837 기능보강 국·시비 (50:50) 221,201,400 0 0 0 생활여성 추가지원 전액시비 8,925,000 2,015,000 0 2,015,000 ?? 국비보조금 반환내역(시→여성가족부) 국비50% (단위 : 원) 구 분 배 정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원인행위 잔액 반납액 계 총계 2,482,289,000 97,962,696 434,421 852,300 99,249,41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827,936,000 15,823,587 404,707 0 16,228,294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369,000,000 61,034,253 0 0 61,034,253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173,900,000 21,104,856 29,714 0 21,134,570 기능보강 111,453,000 0 0 852,300 852,300 Ⅳ 행정사항 ?? ’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치구별 예산반납액 확정 및 통보 ?? 자치구별 예산반납액 세외수입 처리(기타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기타 이자수입)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반납액 등) 제출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붙임 : 1. 2020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총괄) 2. 2020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결과(총괄) 3. 2020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서(국시비) 4. 2020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서(전액시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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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51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173
D000004221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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