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95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1/18 권명희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2. 1.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결 과 보 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 사업기간: ’21.7.12. ~ ’21.12.11. ○ 운영방법: 연구 관련 전문기관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단독응찰, 수의계약) -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 계약금액: 58,200천원 ？？ 추진일정 ○ ’21. 5.13.: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최,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 ’21. 6. 4.: 입찰공고 (공고기간 14일) ○ ’21. 6.2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 7. 9.: 용역 계약 체결 ○ ’21. 9.16.: 중간보고회 진행 - 선행연구 문헌조사 보고, 시설용 기록지 및 설문문항 개발 자문 등 ○ ’21.7월~12월: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실시 - 시설장·아동 심층면담, 이해관계자 디자인씽킹워크숍, 양육시설 전수조사(34개소) ○ ’21.12. 8.: 용역 준공 Ⅱ 추진결과 ？？ 양적조사 : 823명 응답대상 조사방법 응답인원 조사기간 보호대상아동 (초등3학년~고등3학년) 설문조사 621명 아동 입·퇴소에 따른 대상인원 변동 및 응답항목 결측값을 제외한 후 실제 분석에 사용한 설문은 총 621명임 ’21.10.27~11.7. 시설장 설문조사 31명 종사자 설문조사 171명 ？？ 질적조사 : 93명 응답대상 조사방법 응답인원 조사기간 보호대상아동 심층면접 9명 ’21.10.30~10.31. 시설장 심층면접 2명 ’21.8.9. 종사자 미취학 담당자 서술 33명 ’21.10.16~11.16 초등1-2 담당자 서술 32명 ’21.10.16~11.16 이해관계자 디자인씽킹 17명 ’21.8.24. ？？ 시설용기록지 : 34개소 전수조사 응답대상 조사방법 응답기관 조사기간 시설장 및 종사자 이메일 34개소 ’21.10.4.~10.22. ？？ 조사내용 구분 세부항목 아동의 코로나19 시기 경험 코로나19 검사 횟수, 코로나 19 인지정도 코로나19 전·후 생활변화 학교생활 변화, 일상생활 변화, 친구와의 변화, 건강변화 코로나19 이후 보호대상 아동인권 양육 및 보호권 원가족 상호작용, 돌봄보호 경험, 음식제공, 건강, 양육의 질, 상담서비스, 인터넷 폭력, 용돈 교육권 학습경험, 온라인 수업경험 여가 및 놀이권 일상생활 만족도, 여가경험, 놀이시간, 신체활동, 외출, 친구관계 경험 평등권 차별 경험 참여권 의견 존중 경험 심리사회적 적응 긍정적: 자아탄력성 부정적: 소외감, 우울 및 스트레스 ？？ 조사결과 ○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변화(성적저하 등) 및 긍정적 변화(급·간식 개선 등) 있음 -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생활변화경험 - 부정적 측면으로 성적저하, 진로경험 부족, 여가·신체활동·외출 축소, 인터넷 사용 증가, 수면(취침·기상시간) 지연됨 - 긍정적 측면으로 급·간식 개선, 놀이시간 증가, 시설 내 친구관계 개선됨 -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은 외출 제한으로 답답함(22.3%),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함(18.5%), 나들이 못 감(14.5%) 순으로 나타남 - 놀이활동, 신체활동, 여가활동이 보장되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적응 어려움 감소함. 텃밭가꾸기 등의 활동에 대한 참여아동의 만족감 높음 ○ 외출제한, 원가족 만남제한, 외부인 방문제한이 엄격히 진행됨 - 아동양육시설 총 34개소 중 전면 외출금지 5개소, 등교 외 외출금지 24개소, 금지기간은 전면 외출금지 평균 3개월, 등교 외 외출금지 평균 337일임 - 아동양육시설 총 34개소 중 원가족 만남금지 21개소, 외부인 방문금지 17개소, 외부인 방문금지 기간은 평균 370일임 ○ 코로나19이후 시설 내의 아동인권은 양호하나, 보호권· 교육권에 어려움 발생 ① 양육 및 보호권: 시설 내 돌봄수준 적절하나 원가정 만남 감소됨 - 코로나19 이후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족 만남이 감소됨(원가족 만남 없는 아동비율 증가 56.7%⇒76.4%) - 아동양육시설 내 돌봄 수준은 보통이상이며 특히 급·간식에 만족함 - 코로나 이후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는 수면문제(26.2%)이며, 이유는 SNS 활동, 영상시청, 음악감상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시설규모가 클수록 인터넷 사용시간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16.8%)이 적지 않으며, 상담을 희망하나 받지 못함(8.2%).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아동비율 높음(23.2%), 시설규모가 클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 대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② 교육권: 온라인 수업 어려움 있으며, 자퇴 희망 비율 낮지 않음 - 학교생활 만족도 보통 수준(3.4점 5점 만점 기준, 이하 동일 ), 대면수업 선호아동 절반 이상(57.1%), 중고등학생 중 자퇴 희망 비율 낮지 않음(17.8%) -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으로 수업동기 저하(24.8%),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18.2%), 인터넷 연결 불량(18.1%) 순으로 나타남 ③ 여가 및 놀이권: 외출 및 외부친구 교류 부족, 신체활동 부족 - 코로나19 이후 외출시간(2.5점) 및 외부친구 만남시간(2.6점)의 만족도 낮음 - 과반수 아동이 신체활동 시간이 주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함 ④ 평등권: 보호대상아동이 겪는 차별경험은 거의 없음 - 성별, 학업, 연령, 외모, 가정형편, 종교, 연령 등 인한 차별경험 거의 없음(1.2점) ⑤ 참여권: 시설 내에서 아동의견에 대한 존중은 괜찮은 편임 - 코로나 19 이후 시설 내에서 아동 의견의 존중도(코로나19 관련 의견반영, 성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는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음(3.7점) ○ 보호대상아동 심리사회적 적응 양호하나, 고학년 및 여학생이 어려움 느낌 - 긍정적 측면으로 심리적 웰빙(3.1점) 및 자아탄력성(3.0점) 양호함 - 부정적 측면으로 스트레스(3.3점), 소외감(2.0점), 우울(1.7점), 불안(1.6점),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정적 특성 높음 ○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경험은 아동돌봄에 대한 인력부족 호소함 - 시설 내 코로나19 대처(체온측정, 마스크 교체, 소독, 방역수칙)는 잘 준수됨 - 코로나19 이후 종사자의 어려움은 외출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만 아동지도(25.5%), 높아진 아동 스트레스 관리(24.5%), 돌보는 아동증가로 인한 갈등 관리(19.5%), 온라인 수업지도 어려움(13.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시설장 과반수이상(51.6%)은 감염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응답하고, 생활지도원은 아동 생활패턴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함 - 아동양육시설 방역지침 관련하여 대체로 부정적(시설장 2.8점, 종사자 3.4점)이며, 아동연령 및 외출목적의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외출 제한, 현실적인 개인공간 부족이 반영되지 않는 격리지침, 외부인 출입 제한이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 종사자는 부정적 측면으로 스트레스 증가, 업무부담감 증가, 업무량증가, 신체건강상태 변화 순으로 응답함. 특히 시설장이 높은 업무부담감과 스트레스 보임 - 긍정적 측면으로 급·간식 변화, 체중변화, 아동과의 관계 변화라고 응답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종사자가 아동을 돌보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기회박탈, 온라인 수업 어려움을 지적함 -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종사자 복지개선, 아동 돌봄 보조인력 지원, 행정업무 축소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상황의 아동 정서·행동 발달에 학교생활 만족, 양육자 관심, 외출 중요함 -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관심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할수록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변화경험이 긍정적임. 특히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업성적에, 양육자의 관심은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아동의 외출시간 감소는 학업성적 부진 및 외부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발달, 우울, 무력감 및 사회적 고립감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이후 외출제한 및 인터넷 사용량 증가는 신체건강에 영향을 주어 아동 정서·행동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Ⅲ 향후일정 ○ 市 소관부서 결과공유 및 제도개선 검토 요청 :’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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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595

D000004456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