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328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8/02 권명희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21. 8.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용역 ○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금액 : ○ 일 시 : ’21.7.22.(목) ~ 7.29(목) 서면검토 및 자문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21.7.12~8.8)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대면)회의 금지 ○ 자문위원 : 서울시 인권위원(1) 및 아동인권분야 전문가(3) － 市인권위원(1명): － 외부전문가(3명): ○ 주요내용 : 용역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용역 착수보고 (보고자 :) ○ 연구개요 － 대상기관: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34곳 중 서울시에 위치한 27개 시설 전수조사 － 조사대상: 만 9세 ~ 만 17세(집필응답 어려운 저연령, 보호종료 연령인 만 18세 제외)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 병행 － 설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기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아동인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설문문항 구성 예정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기본적 보건서비스 등 누릴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방임·차별·폭력·약물·성폭력 등 유해한 것에서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권, 여가권, 문화생활 향유권,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권리 ？ 참여권: 표현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모임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등 권리 － 참여인력 및 자문단구성 ？ 참여인력(5): ？ 자문단(5): － 추진일정: 공정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헌조사 ⇒ ⇒ ⇒ 설문설계 ⇒ ⇒ ⇒ 전문가자문 및 환류 ⇒ 중간보고회 ⇒ 설문조사, 면접조사 실시 ⇒ ⇒ ⇒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 ⇒ 전문가자문 ⇒ 시사점 및 정책제안 도출 ⇒ ⇒ 보고서작성 ⇒ ⇒ 최종보고회 ⇒ 최종결과물 제출 및 검수 ⇒ ⇒ － 기타사항 ？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진행 시 코로나 19예방 수칙 철저 준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준해 조사원 대상 생명윤리 및 안전 교육 실시 ？？ 자문 의견 ○ 연구목적 및 정책제안 방향 관련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에 집중해 조사하되, 대형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한계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이 필요함(공통의견) ○ 아동인권조사 하위범주 관련 － ’21.3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학대아동 즉각 분리 및 시설입소 증가 추세임. 법제15조제6항에 따른 시설 내 재학대 방지시스템 마련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보호대상아동의 특수한 상황(예: 가족 만남제한 및 사회경험 축소) 및 생활시설 특성(방역으로 과도한 통제 등)에 대한 적극 조사 필요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은 인권목록 구분의 적절한 기준이 아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세부권리나 아동청소년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목록 참고바람 － 코로나19 전·후 아동 하루일과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논란이 되는 아동 참여권 및 코호트 격리 관련한 영역을 추가하기 바람 ○ 아동대상 설문조사 방법 관련 － 사전에 조사원과 응답아동 간 신뢰 형성 후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 실시 바람, 설문완료 보상은 데이터 기프티콘, 게임아이템, 현물제공 추천함 － 조사 시 온라인보다 방문이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으므로 온라인 통한 영상, 음성 취합 제안함. 보상은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추천함 － 응답인원은 시설별로 최대한 진행하되 개별·소집단으로 화상회의 추천함 ○ 기타사항 － 실태조사 위해 市 아동복지팀이 산하기관으로 협조공문 발송하도록 요청 필요하며,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등과 협조체계 구축 필요함.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종사자 및 아동대상 아동인권교육 진행 시 협조방안 모색 필요함 － 자문단 구성 관련하여 아동학대 또는 소년사건 경험 있는 법률가와 자유권박탈아동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을 추천함 ？？ 향후 일정 ○ 2021. 8월·11월 : 전문가 자문 (설문문항 구성 등) ○ 2021. 9월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1. 9월~11월 : 설문조사 ○ 2021. 11월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7일 이전) ○ 2021. 12월 : 용역완료 붙임 1. 착수보고서 1부 2. 자문위원별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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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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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328

D000004315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