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55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용명 박일현 김장수 양용택 06/03 강맹훈 협 조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공공리모델링) 공급계획 2020.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공급계획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공공리모델링 유형(철거후 신축)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추진 근거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실행계획(시장방침 제219호, ‘18.11.)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서울시 추가8만호 임대주택 공급 추진(’19.1.) ○ ‘20년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국토교통부, ’20.1월) ？？ 추진 경위 ？？ ’20년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매입한 빈집을 철거후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공급 ○ 공급대상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추진절차 ？ 공급계획 수립(국토부) → 기존주택 매입후 철거 → 사업계획승인(신축) → 공사 착공 → 입주자 모집공고 ？？ 행정사항 ？？ 향후 계획 붙임1 붙임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개요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수급자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 ？？ 관련 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08호) ？？ 주요 내용 추진 절차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 → 기존주택 철거후 신축 → 입주자 공고 리모델링(세대수？구조 변경 의무) 일반 청년 신혼 기존주택 매입 ( ① 건설중인 주택, ② 건설 완료 주택 ) → 입주자 공고 사업유형 입주대상 비고 일반 저소득층 청년 청년 청년층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신혼Ⅰ 신혼부부 임대료 50% 범위내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 신혼부부가 양육하기에 적합함 신혼Ⅱ 신혼부부 임대료 80% 범위내 공공리모델링 청년, 고령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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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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