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037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민진우 강병민 김인숙 06/28 김경탁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자 선정 결과보고 2022.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자 선정 결과보고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지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경과 및 개요 □ 추진경과 ㅇ 대상 시설물 모집(자치구 의뢰) ’22. 1. 5.~14. ㅇ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22. 4.18.~19. -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특례지원 대상자 심사기준 등 확정 ㅇ 의상자 대상 모집 ’22. 4.25.~ 5. 3. - 서울시 등록 의상자(50명) 대상 ㅇ 노숙인 대상 모집 ’22. 4.21.~ 5. 4. ㅇ 장애인 대상 모집 ’22. 5. 9.~ 27. ㅇ 자산조회 실시 ’22. 6. 8.~ 6.22. □ 추진개요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ㅇ 지원대상 :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ㅇ 지원시설물 : 8개(가로판매대 5개, 구두수선대 3개). ㅇ 지원순서 : 의상자(1차), 노숙인(2차), 장애인(3차) 순으로 모집 및 배정 ㅇ 운영기간 : 선정 후 3년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장가능, 최대 6년 ㅇ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노숙인: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 운영대상자 선정 ？ 자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조회 재산조회결과 자격 충족자에 시설물 최종배정 Ⅱ 운영자 선정 □ 접수현황 ㅇ 의상자(1차) : 신청자 없음 ㅇ 노숙인(2차) : 가로판매대 2명 구 분 지원대상 시설물 신청인원 비 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8개 2명 ㅇ 장애인(3차) : 37명(가로판매대 35, 구두수선대 2) 구 분 지원대상 시설물 신청인원 경쟁률 계 6개 37명 1:6.2 가로판매대 3개 35명 1:11.67 구두수선대 3개 2명 1:0.7 □ 자산조회 ㅇ 조회대상 : 선정대상 2명(노숙인 1, 장애인 1) - 선정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명 자산조회 생략(동 조례 제3조제5항) ㅇ 조회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회대상 조회결과 적합여부 (4억5천 만원 미만) 본인 배우자 계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 금융재산 : 금융기관 예금 및 여신 포함 잔액 2백만원 이상 □ 선정결과 ㅇ 선정인원 : 7명(노숙인 2, 장애인 5) ㅇ 선정시설물 : 7개(가로판매대 5, 구두수선대 2) ※ 구두수선대 1개 미달 ㅇ 선정결과 연번 구 분 시설물 자치구 위 치 선정 결과 비고 성 명 총점 경쟁률 ※ 신청자가 없는 구두수선대 1개(노원구 화랑로 351-2)는 해당 자치구와 처분 등 협의 ※ 대부계약 포기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와 처분 등 협의 실시 Ⅲ 향후계획 ㅇ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연락 : ’22. 6월말 ㅇ 특례지원 선정결과 안내(자치구, 자활지원과) : ’22. 6월말 ㅇ 대부계약 및 도로점용허가(자치구) : ’22. 7월 ~ 붙임 :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장애인 선정 심사결과 1부. 끝.

26266511

20220629051007

본청

보행정책과-24037

D000004566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