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시정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시정요구 1. 종로구 기획예산과-5911호(2022.6.20.)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사전보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36조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 후 결과를 아래 기한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구의 한시기구(신청사건립추진단)는 '19.1월 연장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 등을 위반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시기구 관련 법령 1부. 2.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정상영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조직담당관 06/2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336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99 /전송 02-2133-0822 / shsy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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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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